학술대회자료
항로표지 설치를 위한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에 관한 연구
- 한국항해항만학회
- 한국항해항만학회 학술대회논문집
- 2012 추계학술대회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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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0313 - 316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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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방청에서 통항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항로표지시설(동표, 등부표) 설치 시 해당 공유수면에 대한 점ㆍ사용 협의 여부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하고, 또한 공유수면에 항로표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의 필요성과 관련된 항로표지법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령을 검토한 결과를 알리고자함
요약
1. 연구 목적
2. 각 지방청별 공유수면 점ㆍ사용협의 현황
3. 공유수면 점ㆍ사용 혁의 관련 법 검토
4. 연구 결과
5. Q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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