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경제적 요인 분석: 소득불평등 및 교육비 부담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An Economic Analysis of Low Fertility in Korea: Focusing on Income Inequality and Cost of Education

이 논문은 소득불평등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교육비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이론적으로 자녀의 수와 질(교육투자) 사이의 선택문제에서 기존 연구들과 달리 저소득층 – 및 중산층 - 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쫓아가려고 하는‘이웃 따라잡기’(keeping up with the Joneses) 경향을 반영하였다. 분석 결과 출산율은 소득불평등 정도가 커질수록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소득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의 교육투자 수준을 따라잡기 어려워지는데, 이에 대해 저소득층은 소득 대비 교육비 지출 부담을 늘리면서 대신 자녀의 수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론은 우리나라의 소득계층 그룹별 출산력 자료를 이용한 계량분석을 통해서 현실 데이터와 일관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his paper shows that in Korea income inequality leads to low fertility by increasing the cost of education for middle and low income classes.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re is a strong tendency among low and middle income families to keep up with the pattern of wealthy family’s educational investments, meaning that the effect of ‘keeping up with the Joneses’ in education has been extremely powerful. This tendency is theoretically analyzed using a quantity-quality tradeoff model that incorporates the keeping up with the Joneses effect, and it is also shown that this result is consistent with the Korean fertility da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