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지표(CSI)에 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Civil Society Index

1980년대 이후 전세계 사회과학에서 시민사회가 핵심용어로 등장하면서 시민사회를 실증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욕구가 표출하였다. 그래서 시민사회의 이론·실천 영역 간의 유기적 협력에 의해 시민사회지표(CSI)라는 모형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많은 국가의 학자들은 다양하고 역동적인 시민사회를 측정한다는 사실에 매료되어 이 모형을 가지고 각국 시민사회를 측정하고 국제적 비교연구의 도구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모형은 모형구성의 출발에서 비롯하여 모형의 구체적 내용까지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이 논문은 CSI의 등장배경과 주요 내용을 살펴본 후, 모형의 문제점을 지표구성, 주관적 인지 측정, 시민사회단체의 범주설정, 설문항 구성 등 네 가지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지표구성에서는 지표의 구성범위가 너무 넓다는 문제가 있었다. 주관적 인지 측정에서는 표본추출의 문제, 통계자료의 빈곤, 다이아몬드의 기계적 평가 등의 문제가 있었다. 시민사회 단체의 범주설정에서는 국가에 따른 시민사회단체의 범주의 차이, 설문항에 따른 시민사회 범주의 다양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설문항 구성에서는 설문항 수의과다, 중복의 문제, 수준의 비일관성, 설문항 구성 철학의 편향성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CSI의 개선방향과는 반대로, 주관적 인지 측정방식을 그대로 사용하면서도 시민운동으로 범주를 축소하고 확률표본추출 방식을 적용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Civil society emerged as a key word in the social science worldwide after 1980s which brought about the needs to empirically measure it. The CSI(civil society index) is the effect of the needs made by the collaboration of academic theorists and field activists of civil society. After the CSI is suggested, researchers of many countries measured their countries’ civil society and compared each other. But the CSI includes a lot of problems in research methodology. This paper addresses the problems of the CSI as a measurement model of civil society in such problems of constitution of indicators, subjective recognition measurement, category set-up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CSO), and questionaires formation. I presented an alternative measurement model of civil society which applies the range of civic activism instead of civil society with the methods of subjective recognition measurement and probability sample extr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