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보안제도상 24시간 규칙의 시사점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24-Hour Rule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Focusing on the Japan’s JP24-

본 연구에서는 국제물류보안제도상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의 세관·국경보호국에서 제도화된 24시간 규칙에 관한 일반적인 분석을 하고, 2014년 3월에 시행할 예정인 일본의 JP24를 중심으로 분석한 후 그 시사점을 도출하고 있다. 24 시간 규칙은 미국의 주요한 해상화물보안프로그램의 하나인데, 이 프로그램은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외국항에서 선박이 출발하기 24시간 전에 외국항에서 선박에 컨테이너화물을 적재하는 것과 관련하여 CBP에 전자정보를 제공할 것을 컨테이너선사에 요구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정보는 의심되는 컨테이너의 사전 검사와 표적화를 위해 고려하는 것이다. 외국항을 출발하여 미국에 도달하는 모든 해상운송인과 NVOCC에게 이 규칙을 지킬 것을 강요하고 있다. 이 규칙은 2002년에 채택된 CSI와도 관련이 있다. 수입업자 보안정보신고(ISF)에 대한 요구사항은 송하인이 제공해야 할 많은 정보로까지 확대되는데 미국에서는 이것을 10+2 규칙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통지규칙의 목적은 수입국의 세관당국이 서류업무를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또한 궁극적으로 운송인에게 선적하기에 부적당한 화물에 대해 경고를 하기 위한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ims to analyse the implications of the Japanese JP24 with 24-hour rule instituted by the U.S. CBP agency in the international logistics security system. A major US maritime cargo security programme is the 24-hour rule. This programme requires container shipping lines to provide information electronically to the CBP about container cargo on board their ships at foreign ports, but destined for US ports, at least 24 hours prior to the departure of these ships from foreign ports. The submitted information allows for the pre-screening and targeting of suspected containers. This rule obliges all ocean carriers or NVOCC departing from a foreign port to reach the US. The enforcement of this rule is a responsibility of the CBP which operates under the DHS. This rule is related to the CSI that was also adopted in 2002. The requirements of the Importer Security Filing expand the number of points of information that the shipper must provide, and it has become better known in the US as the 10+2 rule. The purpose of these advanced notification rules is that the importing country’s Customs authorities are able to inspect the paperwork, and eventually warn the carrier that something may be inappropriate with the shi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