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학교폭력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A Study of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in Japan

학교폭력으로 인한 청소년의 연이은 자살로 인해 범정부적인 차원의 각종 대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극단적인 방법을 택하는 청소년은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정부차원에서 학생의 문제행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고 강력한 단속에 나서는 등 끊임없이 학교폭력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의지를 보이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우리보다 앞서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라 그 대응방안 마련에 고심해 온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는 일은 반드시 필요한 작업 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폭력의 원인과 양상이 반드시 일본의 그것과 같다고 할 수는 없으며, 이 때문에 일본에서 효과가 있었던 전략을 그대로 시행하는 것은 무리가 따르게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학생의 문제행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폭력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30여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시행해온 일본의 학교폭력 대책을 연구하는 것은 우리의 제도 개선 및 보완 그리고 향후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큰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일본의 학교폭력 실태와 특징을 살펴보고 그 동안 일본정부에서 시행해 온 대책의 추진경과 및 최근의 주목할 만한 학교폭력 대응방안들을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Bullying in school sometimes consists of a group of students taking advantage of or isolating one student in particular and gaining the loyalty of bystanders who, in some cases, want to avoid becoming the next victim. School bullying is a type of bullying in which occurs during the time period a child is in school. Bullying can be physical, verbal, or emotional. And school violence is widely held to have become a serious problem in recent decades in many countries, especially where weapons such as guns or knives are involved. It includes violence between school students as well as physical attacks by students on school staff. In Japan, Competition is fierce for grades needed for admission to elite schools and universities, which, in turn, hold the key to the best jobs and careers. Young people in Japan know that their futures are determined, often unalterably, by their early performance in school. Bullying becomes part of the competition. So for decades, Japanese governments have tried to protect school bullying and violence, by means of improving school education environments, finding early the problems concerned with them between the students, and making the social relations among homes, schools, communities and public agen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