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간 관계에 대한 실증연구

본 연구는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와 산업 또는 기업내 노동조합간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어있는가에 따라 노사협의회의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실시한 사업장패널조사(WPS2009)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의 전략적 참여 등이 노사협의회의 활성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검정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산별노조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업별 노조의 경우 노사협의회의 운영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사업장내 전반적인 노사관계의 질이 좋을수록 노사협의회 운영수준은 높게 분석되었다. 셋째, 국내외 공장이전 의사결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노사협의 회 운영수준간 회귀관계는 U자 형태의 곡선적 관계를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분석결과와는 반대 형태로, 국내외 공장이전에 대한 노조의 참여와 노사협의회 개최횟수간 회귀관계는 엎어놓은 U자 형태의 곡선적 관계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검정결과는 선행연구들에서 노사관계 및 노조의 활동에 따른 노사협의회의 활성화를 설명하는 틀에 준거해 볼 때 노사협의회의 개최횟수가 활성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따라서 사업장내 노사협의회의 형식적 개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기업경영전략에 대한 참여와 사업장내 노사협의회 활동간 서로 한방향화를 이루기 위해서 향후연구에서는 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의 역할간 관계에 대한 개념적 연구와 이에 관한 실증분석이 다양한 표본을 토대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간주간적(intersubjective) 확인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