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적인 지상경계화를 위한 위치공차의 현실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nd Positional Tolerance For Effective

현재 사용되고 있는 토지경계는 지상의 경계를 측량하여 도상으로 등록ㆍ관리되고 있으며, 도입시기는 1910년 일제에 의해 추진된 토지ㆍ임야조사사업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들 사업의 결과를 기초로하여 현재까지 토지경계는 지적도면에 등록된 도상경계를 중심으로 등록ㆍ관리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점차 경계분쟁 발생건수가 증가하고 분쟁에 따라 자연히 소송건수도 함께 증가하면서 개인에게는 시간과 경제적인 피해를 입게 함은 물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국토개발이 지체되고 경쟁력 약화와 함께 생산적이지 않은 분야에 국력이 낭비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어, 효율적인 토지경계의 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본 논문은 효율적인 지상경계화 방안을 위하여 비효율적인 토지경계의 위치공차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토지경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과 위치공차에 대하여 시가지, 농촌지역, 산간지역 등의 대상지역을 선정하고 실험측량을 실시하였다. 목표정확도를 기준하여 시가지역에서는 0.10m, 농촌지역에서는 0.20m, 산간지역에서는 0.45m 등의 지역형태에 따른 위치공차를 분석·도출하였다.

The current forms of land boundary are registered and managed based on cadastral map by observing real ground. It was introduced as a result of the Land-Forestry Investigation Project in 1910. Since then, land boundary has been managed by map-based boundary registered in cadastral map. However, boundary disputes as well as lawsuits have been rising rapidly, which in turn decreases national power by weakening competitiveness and procrastinating national land development plan, and damages individuals’ time and money. Thus, effective land boundary management is now deemed impregnable. This study aims at adjusting positional tolerance for effective ground-based land boundary, so that experimental survey has been conducted by urban, suburban and mountainous territory selection for theoretical approach. Each land positional tolerance was driven based on the following target accuracy: urban area (0.10m), suburban area (0.20m), mountainous territory (0.4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