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교회의 내적 법정에 관한 소고

교회의 법률은 교회의 고유한 특성을 자신의 법률체계 안에 반영해야 하며, 개개 신자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도구로서 교회 자신의 존립 목적과 부합하는 본성을 가져야만 한다.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오랜 세월 동안 교회는, 일반 국가법에서는 찾을 수 없는, 교회의 고유한 법룰적 요소인 교회 공평, 관면 그리고 내적 법정 등을 발전시켜 왔다. 이는 교회가 단순히 가시적이고 제도적인 사회로서의 모습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비가시적이며 내면적이고 은밀한 인간의 윤리적 영역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구원의 신비체로서 자신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나의 사회로서의 교회 공동체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 앞에 한 개별 영혼으로서도 그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교회의 법은 교회 공동체의 공동 선익을 위해서도 그리고 개개 신자들의 영혼의 선익을 돌보기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며, 그러한 교회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교회는 늘 두 개의 법정, 즉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개의 법정이 하나의 법체계 안에 공존한다는 것은 두 법정사이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언제나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1983년 교회 법전을 준비하기 위해 제시된 교회법 개정 원칙들 중 두 번째 원칙에는 “교회만의 고유한 것이며 세기를 통하여 시행되어 온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 사이에 마찰을 피하도록 엄격한 조정”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현행법전 제130조는 두 법정을 통치권의 효력은 양쪽의 법정에서 모두 인정되도록 조화롭게 재구성하였다. 그러나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혹은 특별한 몇 가지 경우, 내적 법정에서 행한 법률행위의 효력은 외적 법정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그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으로 달리 규정해 놓아야 한다. 내적 법정과 외적 법정의 구분은 주로 혼인법과 형법 분야에서 뚜렷이 드러난다. 본 소고는 현행 법전이 규정하고 있는 내적 법정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도록 역사적 발전과정을 약술하여 제시하고, 내적 법정의 기초적인 원칙과 내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내적 법정이 적용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중 오직 교회의 혼인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사항만을 고찰하고자 한다.

The canon law should reflect the nature of the Church in its legal system and should be correspond with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the church. Accordingly, the Catholic Church has developed specific legal elements, which are not generally presented in the national legal systems, throughout the history; canonical equity, dispensation, internal forum etc. The self-recognition of the peculiar nature of the Church as the Mystical Body forces not only to consider the realm of visible and institutional society, but also the realm of the ethical area of invisible, inner and secret human being at same time. Moreover, Christian believer has his/her own importance as an individual soul before God, rather than only belongs to the church as one of the social community. Therefore, the canon law is necessary to promote the common good of the Church as a community, as well as the good of the individual soul. Ergo, both the external forum for the external society and internal forum for individuals of salvific community always ca-exist in the Catholic Church. The co-existence of two different forums, external and internal, in one legal system connotes constant possibility of conflicts. Hence, the second principle for the revision of the 1983 Canon law clarified this problem; “there is to be coordination between the external forum and the internal forum, which is proper to the Church and has been operative for centuries, so as to preclude any conflict between the two”. The canon 130 of the present Code harmoniously reoriented the coordination of both forums; the power of governance provide juridical efficacy in both forums. In specific cases, however, and when the salus animarum requires it, it is possible that this effect not be recognized externally.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law may expressly provide in some specific case that the power exercised in the internal forum may have juridical consequences in the external forum. The distinction between the internal forum and the external forum is especially relevant in the ambit of the matrimonial aw and of the penal law. Thu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promote understanding of the internal forum by providing the brief historical development,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the juridical meaning of it, and to concentrate on essential elements regarding the matrimonial law of the Church, which is one of the various applicable field of the internal for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