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가 가계소비에 미친 영향

본 연구는 국내 돼지고기 공급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돼지고기 가격 상승에 대해 정부에서 실시한 돼지고기 무관세 (0%) 의 할당관세가 가계들의 소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쳤는지를 분석하였다.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 용하여 분석한 결과, 할당관세 부과로 1kg당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1,000원 정도 하락하였고 돼지고기 수입가격이 1,000 원 하락할 경우 소비자가격은 약 3,000원 하락하여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은 약90g 증가함을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되었다 분석기간 동안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을 감안할 때 결과적으로 할당관세 부과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을 약 9.5%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추정되었다. 그러나 이 결과는 돼지고기 수입가격과 소비자가격의 상관관계를 이용해서 계산한 예측치로 실제로 발생한 효과인지는 불분명하다. 따라서 추가로 할당관세 적용 전후 시점에서 할당관세가 적용되지 않은 소고기와 닭고기의 소비 변화와 돼지고기 소비 변화를 비교하여 돼지고기 소비에 미친 효과를 이중차분추정(difference in differences estimation) 기법을 적용하여 추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할당관세 부과로 인해 가구의 돼지고기 지출이 2~4% 증가하였다는 추정결과를 얻었다. 다시 말해, 정부의 할당관세제도를 통한 돼지고기 관세율 인하가 돼지고기 가격 상승으로 인한 가구의 돼지고기 소비량 감소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