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의 적정성

탈세 억제 방안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주로 세무조사나 벌금의 강화 등 탈세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권고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적극적으로 납세협력에 대해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탈세를 억제하는 방안이 정책으로 도입되었다. 본 논문은 우선 소비자 납세협력에 대한 유인제도가 있는 경우 납세협력 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근거하여 소비자 납세협력 유언제도가 납세협력 수준, 정부의 조세수입, 소비자의 후생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치 는지를 분석한다. 우리가 발견한 중요한 이론적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납세협력 유인제도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납세협력 유인제도가 있는 경우에 세무신고 수준이 더 높아진다. 2)소비자 납세협력 유인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폐지하는 것보다 소비자 후생을 더 증진시킨다. 3) 아주 강한 가정에 바탕한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적정 수준보다 너무 높게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4) 탈세가 가능한 상황에서 납세협력 유인제도를 제공하는 것은 소비자 후생 수준을 아주 작은 규모를 변화시킬 뿐, 큰 변화는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정보보고제도의 확대 등으로 탈세가 불가능한 납세 환경을 조성해 나아 가는 것이 더욱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