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공적 기구의 운용은 민주주의 원칙이 강조될 수밖에 없어
‘경제민주화’란 사적 영역에 대한 불필요한 공적통제
다수 소비자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은 가장 반민주적인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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