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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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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형 발전과 적정 소득분배 및 재벌 규제의 문제, 경제민주화의 포괄 범위가 아니다

경제민주화, 본래 취지를 재음미해볼 필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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