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 및 정책요약

1. 대내외 환경 □ 차기정부가 직면할 대내외 환경 ○차기정부는 출범 시작부터 매우 어려운 대내외 환경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 －대외적으로는 글로벌 경기침체의 장기화가 예상되며 이로 인해 우리경제의 성장도 둔화되어 여러 대내적 문제(일자리, 가계부채, 부동산 경기침체 등)가 악화 ∙IMF에 따르면 세계 경제성장률은 2010년 5.3%, 2011년 3.9%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는 3.3%, 2013년에는 소폭 상승한 3.6%로 예상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라는 대외적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우리 경제는 대내적으로도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긍정적 요소를 찾기 어려운 상황 －수출의 부진을 내수가 보완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나라의 내수 성장세에 대한 전망은 어두운 상황 ○생산 측면에서 보면 국제 경쟁력을 갖춘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의 전반적 경쟁력은 아직 국제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중소기업의 수출비중은 2001년에 42.9%를 차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최근 2010년에는 34.5%(중견기업포함)를 기록 －특허분쟁 등 비관세장벽의 강화로 더욱 치열해지는 글로벌 경쟁에 처한 대기업의 역할을 중소기업이 대신할 수 없는 상황 □ 복지수요 증가와 재정건전성에 대한 위협 ○성장의 둔화로 인한 국민 삶의 질 하락은 필연적으로 복지수요를 증대 －OECD 국가들 기준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는 양호한 수준이어서 복지지출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한 경계가 느슨한 편 ○복지수요 증가에 편승하여 선심성 복지정책이 남발될 경우 재정 건전성은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에 따르면 지난 4월 총선기간에 제시된 양당의 복지공약의 소요비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새누리당은 56조 원, 민주통합당은 114조 원에 달할 전망 －문제는 복지수준을 확대하지 않고 현재의 수준을 유지만 한다 하더라도 고령화-저출산으로 장기적 재정부담은 상당한 수준 ∙우리나라는 2020년 후반부터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므로 이 시기부터 복지지출은 급격히 증가 □ 성장으로 인한 고용 증가세 둔화 ○우리경제의 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경제성장률)는 외환위기,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기점으로 하락 추세 －외환위기 이전(’84~’97) 기간에는 0.35, 금융위기 이전(’98~’08)기간에는 0.31, 금융위기 이후(’09~’12)에는 0.29의 고용탄성치를 기록 ∙주요 OECD 국가들과 비교해서도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매우 낮은 수준: ’04~’11년 평균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고용탄성치는 0.29, 영국은 0.42, 프랑스는 0.47, 호주는 0.86, 독일 0.93 ○성장을 해도 일자리는 생각보다 많이 만들어지지 않아 성장보다는 분배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고용 측면에서 수출을 통한 성장의 낙수효과는 크지 않아 수출의 대부분을 담당하는 대기업의 역할에 대해 회의적인 사회적 인식도 확산 ∙최근 증폭되는 경제민주화 논란도 이 같은 인식을 반영 ○현재의 일자리 문제는 성장의 파생수요로만 인식하는 원론적 논의로는 풀 수 없는 상황으로 확산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이 필요하며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이며 지속 가능한 노동정책이 필요 －일자리 ‘만들기’, ‘지키기’, ‘나누기’의 세 측면에서 노동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 2. 차기정부 4대 핵심과제 (1) 잠재성장률 제고 □ 향후 우리경제의 잠재성장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 ○2012년 3% 중반, 2020년대 2%대, 그리고 2030년대에는 1%대 중반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차기정부 집권기간(2013~2017)만으로 보면 동 기간 중 평균 잠재성장률은 3.01%로 예상 ○잠재성장률의 하락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우리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큰 장애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특히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경제적 토대가 취약해진다는 것을 의미 ∙잠재성장률로 대표되는 경제적 체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고령화로 인한 경제·사회적 문제를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 려워질 가능성 농후 □ 잠재성장률 1%p 제고를 정책목표로 제시 ○차기정부 집권기간인 2013~2017년 간 평균 잠재성장률은 3.01%로 추정되며 정책적 노력을 통해 4.01%를 달성하자는 뜻 －본 연구의 추정에 따르면 잠재성장률이 1%p 추가로 높아진다면 1인당 국민소득(GNI) 3만 달러, 4만 달러 진입 시기를 각각 1년, 4년 단축 가능 ○일자리 측면에서 보면 잠재성장률 1%p 증가는 추가로 약 7만 명 정도가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추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