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한 복지정책

1. 서론 □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로 국민의 복지수요 증가와 이에 편승한 선심성 복지공약의 남발로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크게 위협 받고 있음 ○고령화에 따른 노인빈곤문제, 성장둔화에 따른 실업문제, 일자리 불안에 따른 근로연령층의 빈곤문제 등으로 사회적 갈등이 심화 되고 있음 ○사회적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복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선심성 복지공약은 위험수위를 넘고 있음 ○한국경제연구원의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총선기간에 제시된 양당의 복지공약의 소요비용은 향후 5년간 연평균 새누리당 56조 원, 민주통합당 114조 원에 달할 전망 □ 현재 정치권에서 남발하는 복지공약을 모두 수용한다면 재정의 악순환이라는 최악의 경우도 배제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증가와 저성장, 일자리 감소, 추가적인 복지수요 발생, 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인상, 국가채무 증가, 성장둔화 및 세입기반 약화, 일자리 감소, 복지수요 증가라는 단계가 반복될 가능성 높음 □ 본 연구는 현행 복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평가하고 국가채무-조세부 담률-경제성장과 연계된 차기정부의 복지재정지출의 기준선을 제시하고자함 ○현행 복지체제 하의 복지재정의 장기 전망 ○복지재원조달에 따른 국가채무와 조세부담률 추정 ○국가채무와 조세부담률을 안정적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한 차기정부의 성장목표 도출 ○조세부담, 국가채무, 경제성장과 연계된 차기정부의 복지재정의 기준선 제시 2. 대내외 환경 변화 □ 고령화와 저성장으로 노인부양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는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될 전망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넘어가는 데 걸리는 시간이 프랑스 115년, 미국 71년 , 영국 47년, 일본 24년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나 우리나라는 18년에 불과할 전망 ○빠른 고령화로 2000년에는 경제활동인구 9.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했지만, 2050년에는 1.4명이, 2060년에는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할 전망 ○노인부양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경제가 더디게 성장하기 때문임 －한국경제연구원의 전망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은 2010년 3.5%에서 2020년에 3.0%로 감소하고 2030년에 2.5%, 2040년에 2.0%, 2050년에 1.5%로 하락할 전망 □ 성장둔화가 소득재분배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 ○그 동안 복지제도가 빠르게 확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 이후 성장이 둔화되면서 소득불평등화가 심화되고 있음 －1990년 이전까지 고도성장과 양호한 소득분배를 동시에 달성 할 수 있었던 것은 고도성장으로 일자리가 빠르게 늘어나고 소득이 증가하여 빈곤이 감소했기 때문임 ○지니계수와 상대적 빈곤률은 1990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중산층 비율도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현재 중산층 비율은 60% 수준에 머물고 있음 ○국제 비교를 통해 볼 때 소득불평등이나 상대적 빈곤보다는 노인 빈곤문제가 상대적으로 심각한 수준에 있음 ○노인빈곤문제가 향후 지속적으로 악화될 전망이지만 아직 빈곤인구의 대부분이 근로연령층에서 발생하고 있음 ○근로연령가구주의 빈곤률 상승폭이 노인빈곤률보다 상대적으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빈곤층의 인구 구성비가 96.6%로 매우 높아 빈곤인구의 88.3%를 근로연령가구주가 차지하고 있음 ○근로연령층의 빈곤 원인은 성장이 둔화되면서 실업이 늘어나고 일자리가 불안전해지기 때문임 －근로능력자 중에서 실업자가 빈곤으로 빠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음은 일용직 근로자, 무급종사자, 자영업자, 임시직 근로자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계화와 글로벌 생산양식 변화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의 한계 ○세계화와 글로벌 생산방식의 빠른 변화는 고용과 투자에 대한 유연성 확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기업의 생존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음 ○이에 따라 자본과 고급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국가 간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복지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증세정책은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성장을 둔화시켜 하향평준화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통일에 대비한 복지정책 수립 ○남북한 소득격차를 고려할 경우 통일 이후 막대한 복지수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통일에 대비한 복지정책 수립이 요구됨 3. 사회복지재정 현황 □ 외환위기 이후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지출이 큰 폭으로 상승 ○사회복지에 대한 지출은 외환위기 극복 과정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노무현 정부 5년 동안 연평균 20.7%로 빠르게 증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