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금 개혁

1. 서론 □ 지난 5년간 공공연금의 장기 재정건전성 문제가 심화되었고, 안전자산의 편향된 투자 및 정치 목적의 의결권 남용 시도 등 기금운용상의 문제도 표출 □ 차기정부는 정치적 역관계를 감안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고, 민간의 기금운용 참여를 확대하여 기금운용의 문제점 치유 필요 ○보험료로 연금급여를 충당할 수 없도록 설계된 구조적 문제를 치유하여 장기 재정건전성을 회복 ○정부의 자의적 기금운용 및 의결권 행사를 억제하기 위해서 기금의 운용에 있어서 가입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민간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 □ 본 연구는 과거 5년간 표출된 공공연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응방안 제시 ○보험료 및 급여를 조정하여 장기 재정건전성 회복 ○가입자가 자산 배분을 결정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 개인구좌 도입 ○국민연금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중립투표로 제한 2. 현황 □ 2012년 4대 공공연금급여 지출은 26.8조 원, 기금은 414.3조 원, 급여 수급자는 345만 명에 달하나, 선진국에 비해서는 수입-지출규모는 작은 편 ○한국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선진국 평균의 72.8%, 소득 대비 보험료는 선진국 평균의 50.6% 수준에 그침 □ GDP 대비 공공연금 기금의 규모는 크지만, 민간 연기금의 규모는 OECD 선진국 중 가장 작은 수준 ○2009년 현재 한국 국민연금 기금은 GDP의 26.1%로 OECD 선진국 중 스웨덴(27.2%)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 ○2009년 현재 한국 민간 연기금 규모는 GDP의 2.2%로 OECD 선진국 평균 29.2%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상황 □ 4대 공공연금은 모두 장기적으로 지속이 어려운 상황 ○공무원연금은 2009~2011년간 연평균 1.6조 원, 군인연금은 2008∼2011년간 연평균 1.1조 원의 적자를 기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지탱 ○국민연금은 2044년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은 2023년부터 적자에 직면할 것으로 추정 3. 문제점 □ 4대 공공연금은 연금급여에 비해 보험료를 너무 낮게 책정하여 구조적인 장기 재정건전성 문제에 봉착 ○평균소득을 받고 40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가입자는 시장수익률 보다 연 1.43%p높은 수익률을 보장받으며, 그 지불 부담은 다음세대에 전가 ○공무원연금 및 사학연금은 연금급여가 평균소득의 38%~76%에 달하며, 군인연금은 가장 소득이 높은 3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급여를 산정 ○국민연금은 저소득층에게 유리한 급여-보험료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소득파악이 어려운 지역가입자들의 소득저신고를 유도하여 재정건전성이 더욱 악화 －평균소득의 75%를 받은 가입자는 시장수익률보다 연 1.78%p, 평균소득의 50%를 받는 가입자는 시장수익률보다 연 2.82%p 높은 수익률 보장 －2010년 현재 지역가입자의 90.54%가 기준소득 월 171만 원이하로 파악되는 반면, 사업장가입자는 47.82%만 기준소득 월171만 원 이하로 파악 <그래프 참고> □ 기금운용이 공공기관에게 맡겨져 있어서 장기수익률 보다는 단기적 손실억제를 중시하게 되어 안전자산 중심의 보수적인 기금운용이 지속 ○2010년 말 결산기준으로 4대 공공연금 기금은 가장 안전하고 수익도 낮은 채권 및 단기자금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 ○공공연금은 당연가입 원칙 때문에 장기수익률이 낮아도 소비자를 잃지 않지만, 단기적 손실은 정치적 비판1)을 야기하므로 회피하려는 유인 존재 －민간연금은 장기수익률이 기금을 운용하는 금융회사의 장기적 명성(reputation)의 기초이며, 소비자를 유치하는 능력의 근간 ○캐나다와 스웨덴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적 운영기구에 기금운용을 위탁하여 위험자산 투자비중이 높으면서도 장기수익률을 유지. －2010년 현재 캐나다 국민연금은 자산의 55.8%, 스웨덴 국민연금은 기금에 따라 자산의 52.0~57.8%를 주식에 투자 －국민연금의 2003∼10년 수익률은 연 6.8%2)였는데,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국민연금은 5.5%, 스웨덴 국민연금은 7.8%의 수익률을 유지 □ 공공기관인 국민연금은 의결권을 효율적으로 행사하기 어려운데도 정치적인 목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여 기업의 행위를 조정하려는 시도가 발생 ○국민연금은 민간 기관투자자와는 달리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의결권행사에 필요한 능력의 확보 및 유인 구조의 설계에 모두 한계 존재. －인건비 제약이 있어서 고급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고,‘관치경제’의혹 때문에 고급인력에게 재량권을 허락하기도 어려움 －중간정산이 불가능하므로 의결권을 잘못 행사해도 기금의 유출이 없어 기금운용인력이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의결권을 행사할 유인이 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