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제도 및 의료공급체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

1. 건강보험의 정책 방향 □ 건강보험제도의 패러다임 개혁 필요성 ○제도의 기본 틀이 사회경제 현실과 부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기본 틀은 서구 국가들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복지국가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틀을 토대로 하고 있어 현재의 사회경제환경과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 문제가 있음 －서구 국가들도 인구고령화가 시작되고, 오일 쇼크 등으로 경제가 장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복지국가의 위기가 시작되자 사회의료보험제도에 대하여 1980년대 이후 많은 개혁을 시도했음 ○임금세 위주의 재원조달 구조에 따른 지속 가능성 문제가 제기됨 －현재의 재원조달은 거의 직장근로자들에 의한 임금세에 의존한다고 볼 수 있음 －고령인구는 의료비 사용은 많이 하는데 비하여 보험료 부담은 거의하지 않고 있음 －고령화 속도가 빨라 현재와 같은 임금세 위주의 재원조달구조를 유지하는 한 2025년이 되기 이전에 건강보험제도는 붕괴될 우려가 있어 재원조달구조에서의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함 □ 건강보험의 문제점 1) 재정상의 문제점: 재정전망 ○건강보험의 재정전망을 보면, 2009년 대비 2050년에는 GDP 대비 현물급여비가 2.71~18.81%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며, 연도별 GDP 대비 건강보험지출 비중은 2020년 5.24~7.13%, 2050년 5.64~21.74%로 전망됨.1) ○금액으로 보면, 2020년 건강보험 지출은 78~93조 원, 2050년에는 161~623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추계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2020년 8.21~9.73%, 2050년 9.9~38.17%의 보험료율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2) 보험료부과체계상의 문제점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에 서로 다른데, 지역가입자는 종합소득이 연간 500만 원 이상인 세대와 그 미만인 세대가 또한 차이가 있어, 엄격히 말하면 보험료 부과체계가 3원되어 있음 ○건강보험재정은 단일화되어 있는데 보험료 부과체계는 이처럼 3원화 되어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용(부과단위, 부과요소)과 산정방법의 상이하고, 이에 따라 집단 간 부담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위헌성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음 ○첫째, 직장가입자에게는 근로 대가로 받는 보수만 부과 기준으로 하는데 반하여 지역가입자는 소득 파악이 안 되어 재산, 자동차 등을 포함시켜 부과체계가 다른 문제가 있음 －부동산, 전세, 월세, 자동차 등은 소득을 발생시키지 않는데 험료를 부과하는 문제가 있음 ○두 번째 문제점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의 모순임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체계는 종합과세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복층구조로 이루어져 있음 －과세소득액이 50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소득 무자료세대에 대해서는 소득 점수표를 사용하지 않고, 가입자의 성, 연령, 재산 및 장애 정도를 감안한 평가소득표라는 위헌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 ○세 번째는 직장과 지역 간 피부양자에 대한 구조가 상이함에 따른 문제임 －지역에 대해서는 피부양자 제도를 인정하지 않는 반면에 직장가 입자는 피부양자 제도가 있는 차등 구조임 3)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성 ○정부는 2005년도부터 구체적인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실천하고 있으나 건강보험의 보장률은 2010년 57.3%에 불과하여 OECD 국가들 평균(71.9%)에 비교하여 낮은 수준임 ○매년 보험료를 인상하고 국고지원을 늘리는 등의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급여 구조가 왜곡되어 보장성 향상에 한계가 있음 －1999-2009 년간 보험료율은 42.1%나 인상된 반면, 보장율은 겨우16.6% 향상에 그침 4) 보험급여 구조상의 문제점 가. 포괄적 서비스 제공의 한계: 비급여가 많은 문제 ○2012년 1월 현재 진료행위 683종, 치료재료 1,682종의 비급여가, 의약품에서는 13,814종의 법정 급여외의 모든 의약품은 비급여로 되어 있음 －이 외에도 선택진료제와 상급병실료 등 다양한 비급여가 존재함. ○이러한 다양한 비급여는 바로 혼합진료를 허용하는 현재의 제도와 어울려 주로 대형병원에서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되어 의료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음 나. 최소수준 원칙의 한계: 선택진료, 상급병실 ○사회보험의 급여원칙의 하나는 최소수준의 보장임. 그런데 우리는 선택진료제도와 상급병실제도를 운영하여 사회보험의 최소보장 원칙을 지키지 않아 의룝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음 다. 소수의 인구에 의한 보험진료비 과다 사용문제 ○소수의 인구가 보험진료비를 과다 사용하는 것을 관리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음 －2009년 건강보험통계에 따르면 4.4%의 고액사용자가 보험진료비의 47.0%를 사용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