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계의 효율성과 투명성

1. 복지사각지대 해결 방안 (1) 문제 제기 □ 사각지대라는 단어의 정치한 개념은 학술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음 ○그러나 보통 안전망에 구멍이 생긴 경우를 이야기함 －따라서 사각지대는 안전망이 필요하지만, 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집단을 의미함 －사각지대를 방치하면, 복지확충이 이루어지더라도 기존의 안전망만 튼튼해지고, 구멍자체는 여전히 존재하게 됨 ○사각지대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집단이 취약계층이라는 점임 －따라서 사각지대 문제는 취약계층의 삶의 보호와 직결되는 것으로 사각지대에 대한 해소 노력이 바로 서민복지가 확충되는 길임 (2) 현황과 문제점 □ 우리의 복지제도는 재원확보와 배분방식을 기준으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로 대별되고, 다음과 같은 제도들이 폭넓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도입되어, 괄목한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고 평가됨 ○사회보험에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 요양보험 등이 있음 ○공공부조에는 기초생활보장, 보육료지원, 긴급복지, 기초노령연금, 장애인활동보조 등이 있음 □ 그러나 OECD 행복지수조사(2011)에서 34개 회원국 중에서 26위를 차지하는 등 복지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상태임 ○주요 원인으로 사각지대의 존재와 효율이 낮고, 적절하지 못한 전달체계가 지적되고 있.음 1) 의료분야 □ 의료분야는 3단계 안전망(1차 건강보험, 2차 의료급여, 3차 긴급의료지원)과 특성별·질환별로 지원되는 기타 의료지원사업 그리고 민간모급에 의해 지원되는 보충적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음 □ 의료보장체계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제외하고 모두가 가입대상자이므로 자격 면에서는 거의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자들이 의료보장체계의 사각지대를 형성하고 있음 －6개월 이상 보험료를 체납한 자(약 160만 세대) －행려·가출·주민등록이 말소된 자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보험료 체납자(약 160만 세대) 중 129만 세대가 생계형 체납자이고, 31만 세대가 자발적 체납세대임 2) 국민연금분야 □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되어 점진적인 제도 확대과정을 거쳐 1999년 4월부터 전 국민에게 적용되고 있음 ○국민연금은 사회보험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상당수의 가입자가 여러 가지 이유로 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음 －경제적 이유로 체납하는 사람을 방치하면, 많은 사람이 무연금 또는 저연금자로 전락하여 노후소득의 양극화가 불가피하게 됨. □ 2012년 2월부터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경우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소득수준이 최저임금(월104만 원) 미만인 경우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 보험료 절반, 최저임금의 120%를 받는 근로자는 근로자와 사용자 부담분에 대해 보험료 1/3을 각각 지원. ○그러나 저소득 순수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3) 고용보험 분야 □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구직급여 사업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따라서 처음부터 자영업자들은 보험적용이 배제되어 있고, 고용의 불안정성이 현저히 낮다는 이유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직원들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따라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는 1)자영업자·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2)피고용관계가 애매한 일시적·비정규직 근로자, 3)가 입대상이지만 아직까지 가입되지 않은 근로자들임 □ 실업과 도산의 위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고용보험이지만, 실업위험은 일시적·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높고, 도산위험은 자영업자들이 훨씬 높은 상태임 ○따라서 공식고용 관계와 정규직 위주로 되어 있는 현재 고용보험은 사회안전망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음 4) 기초노령연금분야 □ 기초노령연금은 1998년 국민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당시 고령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경로연금을 전신으로 2008년에도입되었음 ○2012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중 소득·재산 기준 하위 70%를 대상으로 노인단독가구는 94,600원, 노인부부가구는 151,400원을 지급 ○문제는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타워팰리스 주민에게도 지급되고 있음. －따라서 정책목표와 대상이 일치하지 않고,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복지제도의 난립을 초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사정이 이러한데도 제18대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총18건의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은 모두 재원을 더 크게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우리의 소득보장제도는 젊을 때 사회보험(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 하고, 어쨌든 빈곤에 빠지면 공공부조(기초생활보장)의 대상이 되는 구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