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환구조를 위한 공정거래 및 대기업 정책

1. 문제 제기(서론) (1) 제도 선진화의 필요성: 경제력집중 억제 정책의 평가 □ 헌법 제119조 제2항의 ‘경제민주화’는 대규모 기업집단을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등 경제력집중을 억제하라는 뜻이 아니라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 남용을 방지하라는 의미로 해석 ○경제력집중 억제규제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성장한 기업도 억제하도록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 제119조 제1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규정에 배치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함 □ 우리나라의 경제력 집중은 계열사가 성장하면서 대규모기업집단의 규모가 증가하는 일반집중(Overall Concentration)에 해당하는데, 이는 산업을 독점화 시키는 시장집중(Market Concentration)과는 구별 되어야할 개념 ○시장집중에 따른 경쟁저해행위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제는 시장기능을 제고하고 경쟁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규제 ○외국의 경우 대기업의 규모 거대화 및 이에 따른 일반집중 문제에 대해서 경쟁법제의 강화와 엄격한 집행으로 대처 (2) 제도선진화의 기본방향 □ 경쟁촉진을 위해 1) 공정거래법에서 경쟁법으로 전환하고, 2) 경쟁의 개념정립과 법정신을 재검토하며, 3) 시장경쟁의 촉진을 통한 집중문제의 해소하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의 개선을 위해 1) 사전적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2) 시장경쟁 촉진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상의 문제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 2. 현황과 문제점 (1) 경제력집중 규제의 현황과 문제점 □ 기업지배구조는 인위적 규제가 아닌 자본시장의 영향력 증대와 기업에 대한 정부개입의 축소로 향상됨 ○1970년대 중화학공업육성정책으로 기업집단이 사업다각화를 추진하면서 출자구조가 확장되었으나, 외환위기 이후 수익성을 요구하는 자본시장의 견제로 기업집단은 수익성을 고려한 사업 전문화추세에 있음 ○이러한 외환위기 이후의 변화는 기업집단에 대한 일률적 규제로 달성된 것이 아니며 자본시장의 견제와 정부간섭의 축소로 달성 □ 전술한 바와 같이 기업집단과 관련된 지배구조문제와 경쟁기업간 문제는 회사법과 경쟁법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적절 ○기업집단의 현행 소유출자구조를 문제시하고 이에 대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여 규제하려는 정책은 과거 실패한 경험을 갖고 있음 －현재 폐지된 출자총액제한 규제는 투자를 억제시키는 영향 때문에 도입이후 지속적인 논란이 제기됐고 대폭완화이후 폐지 됐음. ○지배주주는 실제로 소유하고 있는 지분보다 더 많은 의무를 맡고 있는데, 이러한 소유권을 넘는 책임을 무시할 경우 소유지배 괴리지표의 개념은 기업집단의 출자구조를 과도하게 단순화시키는 오류를 범하는 것임 □ 한국의 지주회사제도는 외국과는 달리 요건이 엄격하여 전환비용이 높고 전환한 뒤에도 기업경영에 장애요소가 많으며, 금산분리의 원칙으로 인해 이미 금산결합을 이루며 성장한 대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전환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계열사 소유지분율 규정, 부채비율 요건, 금산분리 규제는 지주 회사의 전환을 억제하는 장애요인으로 작용 □ 상증세법상의 내부거래 과세제도는 일률적 규제로 효율적 거래도 제한하는 부작용을 갖고 있으며,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규제는 부당성판단의 합리성이 부족 ○상증세법상의 내부거래 과세조항은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한 과세이며 효율성을 무시한 일률적 사전 규제로 작용 ○공정거래법상 내부거래 조항은 ‘현저성’을 중요판단 요건으로 적용하고 있어 실효성있는 규제로서 작용하지 못하는 문제 노정 (2) 경쟁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1) 경쟁촉진보다 물가통제를 우선하는 정책 성향 □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한 철저한 사후적발과 처벌이 경쟁촉진을 위해 중요한 경쟁당국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인력과 재원을 물가 관리에 배정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를 무색하게 하는 정책 ○경쟁법은 비효율을 유발하여 사회후생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처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당국의 물가관리기구로서 역할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한되어야한다고 평가 2) 기업결합심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 경쟁법 선진국의 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작업에 비해 국내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공정거래법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와 적절한 규율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가. 모호한 시장획정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