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층의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제도 개선

1. 문제제기 □ 고령화로 인한 충격에 대비해야 할 시점에 고령층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검토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각종 사회적 문제가 야기될 것이 예상됨 －고령화는 개인 및 사회 전체에 다양한 문제를 야기 ∙고령화로 인해 현재 준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한 후 상당 기간 고용 및 소득 불안정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연공급적 임금체계하에서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거나 수준이 낮아지는 준고령층의 증가는 개별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킴 ∙베이비붐 세대의 급격한 퇴직은 생산인력의 부족을 보다 심화시키고, 숙련의 단절을 초래할 가능성이 큼 －다양한 형태의 대응책을 검토해야만 하는 시점 ∙정년연장, 정년이후 계속 고용, 정년 이후 재취업, 임금피크제 등 다양한 정책방안을 검토해야 함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고령층 경제활동 유지를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2. 현황 및 문제점 □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인구비중이 매우 높은 준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이 보다 제고되어야 함 ○인구의 고령화는 노동시장의 고령화를 초래 －노동시장의 고령화는 지속적으로 확대 ∙임금 근로자의 평균연령 증대: 33.5세(1985) → 40.6세(2010) ∙임금 근로자 중 50~64세 비중은 지난 25년 간 10.4%p 증대 －준고령층의 확대는 고용의 질을 하락시킴 ∙취업자 중 임금 근로자 비율, 임금 근로자 중 상용 근로자 비율도 모두 낮게 나타남 －준고령층의 고용률은 지속적으로 상승 ∙지난 25년 간 준고령층의 고용률은 6.8%p 상승 ∙임금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베이비붐(BB)세대의 구성비가 16.3%p 감소한데 반하여, 취업자 구성비는 5.5%p 감소에 그침 ∙이는 BB세대가 퇴직하면서 비임금 근로자로 전환하고 있음을 시사 ○복지재정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인구비중이 매우 높은 준 고령자의 인적자원 활용이 보다 제고되어야 함 －준고령자의 비율은 기업규모가 클수록 전반적으로 낮음 ∙준고령자 비율은 1~4인 사업체에서는 약 1/5인 데 반하여,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는 약 1/8에 그치고 있음 ∙신규로 준고령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는 인적자원관리 실태를 반영 －기업규모가 클수록 시간제 근로자의 비율도 전반적으로 낮음 ∙준고령자에게 보다 적합한 시간제근로의 낮은 비율은 고용 창출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규모가 클수록 연령-임금 곡선의 기울기가 보다 가파름 ∙준고령자의 고용이 비용 측면에서 큰 부담이 되고 있음을 의미 □ 정년 이후 연금수급연령까지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 ○정년연령과 연급수급 개시연령 사이의 차이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 －현재 준고령자들은 대략적으로 60세를 전후해서 은퇴 ∙정년도입률은 87.7%이며 평균 정년연령은 57.9세 ∙정년 후 계속 고용제도 도입률은 전체 기업 대비 36.7%이며, 정년제도를 도입한 기업에서의 도입률은 41.8% ∙계속 고용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계속 고용기간은 평균 3.81년 －연금수급 개시연령은 현재 60세에서 2013년 61세, 2033년 65세로 매 5년마다 1세씩 높아질 예정 ○연금수급연령보다 훨씬 높은 연령까지 노동시장에서 은퇴하지 못하고 잔류 －우리나라 준고령자의 고용률 및 참가율은 각각 66.7% 및 68.5%로서 OECD 평균 각각 61.2% 및 65.2%에 비하여 높고, 실업률은 2.6%로서 OECD 평균 6.1%에 비하여 낮음 －준고령자들이 주된 일자리에서의 조기퇴직 이후 낮은 연금대체율 때문에 연금수급 이후에도 시장에 계속 참여 □ 연령과 함께 노동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준고령층의 고용을 저해 ○우리나라의 경우 입직 이후의 임금은 정기승급의 형태로 직무/성과보다는 근속에 따라 상승 －임금 연공성으로 인해 임금피크제는 더디게 보급되고 있는 상황 ∙기업규모가 클수록 임금의 연공성이 크게 나타나고 조기 퇴직이나 임금피크제 실시를 통하여 계속 고용 유지 ∙그러나 임금피크제 도입률은 10% 미만 ∙노사합의의 어려움, 적합 직무개발 어려움, 임금삭감에 따른 소득감소 우려 등으로 임금피크제는 더딘 확산 3. 정책방안 □ 임금의 연공성을 줄여 준고령층의 고용을 용이하게 만들어야 함 ○임금의 연공성은 준고령층의 고용을 저해 －강한 연공급은 고령자 고용과 신규채용비율을 낮춰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임금은 자동승급 등 제도적인 요인으로 지속적으로 상승 ∙생산성 수준 및 그 증가율은 대부분의 직업에서 일정 연령 이후 정체되거나 낮아짐 ∙임금의 연공성이 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