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력 공급체계의 개선

1. 문제제기 □ 외국인력 공급 증가에 따른 파급효과의 확대 ○국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외국인력은 대략 70∼80만 명가량으로 추정 －여기에는 취업비자 입국자인 전문외국인력과 비전문 외국인력 외에 불법취업자, 유학생, 결혼이민자 등이 모두 포함 －공식적인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 일반입국자(E-9)와 방문취업 입국자(H-2)로 이들의 규모는 2005년 고용허가제가 실시된 첫 해에 10만 명에서 2011년 말에는 49만 명으로 증가 ○비전문 혹은 저숙련 외국인력의 대부분은 특정 산업의 소규모업종이나 직종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어 이 부문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심화 －비전문 외국인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내국인 노동시장의 대체가능성, 산업구조조정 저해, 저숙련 외국 인력의 장기 정주가능성 문제, 중장기적 관점에서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부합하는 내국 인력 활용 기반의 저해 등의 문제가 지적 □ 비전문 외국인력의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 검토가 필요 ○외국인력의 유입은 편익과 비용을 내포 －외국인력의 유입에 따른 편익이 노동수요자와 외국인 근로자에게 돌아가며 내국인 근로자는 불이익 －외국인 유입 확대는 직접적인 행정비용 외에 사회경제적 비용의 확대, 외국인력 의존형 산업구조에 따른 외국인력 장기체류 및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통합 비용을 증대 ○인구변동에 따른 외국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중장기적 관점에서 비전문 외국인력의 공급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청 2. 현황 및 문제점 (1) 외국인력 공급체계 현황 □ 고용허가제의 의의 ○고용허가제란 단순기능 업무에 종사할 인력을 도입할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 1항의 체류자격 중 비전문 취업(E-9)과 방문취업(H-2)을 발급받았거나 받고자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과 관리를 하기 위한 제도 ○고용허가제의 특징 －상시근로자(고용보험 기준)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 중소기업에 외국인의 고용을 허가하며 인력수급 동향과 연계해 적정 수준의 도입규모를 결정 －정부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공공부문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선정 및 도입을 담당 －기능수준, 한국어 능력 등을 충족하는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수요에 부합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 □ 고용허가제 일반과 고용허가제 특례 ○비전문 외국인력은 고용허가제 일반과 고용허가제 특례로 운영 <표 1> 일반고용허가제와 특례고용허가제 비교 (2) 현행 외국인력 공급체계의 문제점 □ 인력부족에 기초한 외국인력 확대와 외국인력 의존도 심화 ○외국인력의 확대는 생산관련 직종의 인력부족률 및 사업주의 외국인력 수요의 확대에 근거 －인력부족을 파악하는 통계의 한계는 있지만 현재의 노동시장 수급여건을 고려하면 외국인력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 －30인 미만 사업장의 인력부족률 통계는 외국인력의 지속적인 확대에도 불구하고 감소하지 않음 &#8729;특히 2009년 경기침체시기에도 인력부족률이 하락하지 않은 점은 소규모 영세사업장에서의 인력부족문제가 만성화 되어 있음을 시사 ○인력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고려 없이 인력부족률의 일정 부분을 외국인력을 통해 충원할 경우 인력부족 문제는 만성화되고 외국인력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 －2005년에서 2011년 기간 동안 외국인 고용업체들의 외국인력 의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는 추세 －외국인력 고용사업장의 외국인력 의존가능성 증대 및 지속적인 외국인력 확대가 바람직한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 □ 내국인 노동시장의 영향 ○현행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근로자 고용우선 원칙’에 따라 내국인 구인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사업주들도 ‘내국인근로자의 구인난’ 이유 외에 ‘잦은 이직’및 ‘낮은 고용비용’을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 －이에 따라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내국인 일자리 대체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내국인 근로조건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 □ 외국인력 활용에 따른 편익수혜자와 비용부담자의 불일치 문제 ○외국인력의 고용은 편익과 비용을 동시에 수반하는데 외국인력의 고용지원 및 이들의 활용으로 인해 야기되는 행정비용의 대부분을 국민이 부담 －직접비용으로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 및 체류 등을 지원하는데 소요되는 행정비용과 외국인력의 직업 훈련 비용(고용보험에서 부담), 귀국지원을 위한 행정비용 등이 있음 －이러한 비용 외에 외국인력의 내국인 노동시장의 교란으로 인해 발생하는 내국인 근로자의 손실비용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