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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한경연 박사와 함께 보는 경제민주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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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경제민주화’의 의미

02. 경제양극화 해소와 대기업규제

03. 부자증세와 소득재분배

04. 경제민주화의 정책효과

05. '재벌세'의 의미

06. 대기업 사업확장 규제

07. 순환출자에 대한 규제

08. 출자총액제한제도의 필요성

09. 대기업 금융회사의 의결권 제한

10. 경제인 범죄에 대한 처벌

11.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해법

12.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의 의미

13. 비정규직 문제 해법

14. 미국식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15. 금산분리 강화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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