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에의 시사점

제1장 서 론 ㅁ 현재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이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을 닮아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음. - 내수부진은 2000년대 들어 장기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는 가운데 유럽 재정위기로 수출마저 둔화되자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음. - 경기침체로 국민의 소득이 감소하자 저금리 정책으로 쌓여온 가계부채의 부실이 현실화되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 부동산 경기 위축, 저출산 · 고령화, 가계소득 둔화 등으로 소비와 투자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음. -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는 복지확대와 경제민주화를 차기정부의 정책공약으로 경쟁적으로 내세우고 있어 성장동력이 더욱 약화될 전망 ㅁ 일본의 장기침체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있지만 정부정책 실패, 엔화가치의 지속적인 상승, 공급기반 약화, 내수침체와 수출의존적 성장구조, 재정적자 심화와 산업구조조정 지연, 경제개혁 실패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평가 되고 있음. - 플라자 합의 이후 부동산 버블 형성과 붕괴 과정에서 보여 준 일본정부의 잘못된 금리정책이 장기침체를 촉발 - 지속적인 무역흑자 등 지금까지 이어진 엔화강세 환경은 일본경제에 수출경쟁력 약화, 산업공동화, 디플레이션 등을 초래하였으며, 그 결과 기업 이익률 하락 및 내수산업의 생산성 저하로 인해 신규투자가 감소하고 가계의 가처분소득 감소로 민간소비가 살아나지 못하면서 내수 비중이 지속적으로 하락 - 소자화(少子化) · 고령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의 생산성 약화와 투자수익률 둔화로 공급기반이 약화된 것도 장기침체의 주요 원인 - 경기침체의 원인을 유동성 함정으로 인식하고 시행한 확장적 재정지출이 재정 건전성만 약화시키고, 부실채권 처리와 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는 등 하시모토 정부(1996~1998년)와 고이즈미 정부(2001~2006년)의 개혁 실패도 중요한 장기침체의 원인으로 꼽히고 있음. ㅁ 본 연구는 플라자 합의 이후 자산버블의 생성과 붕괴에서부터 현재까지 이어온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원인을 연대순으로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장기침체의 원인을 총공급 측면과 총수요 측면에 살펴보고 일본의 대응이 적절 했는지를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또한 본 연구는 향후 경기회복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할 국가채무 위기 가능성을 평가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제2장 일본의 장기침체 전개과정 1. 1985~1991년: 플라자 합의 이후의 버블 형성 ㅁ 플라자 합의에 따른 환율 하락과 경기둔화 - 1985년 9월 플라자 합의 이후, 3년 동안의 환율 하락세를 통해 엔화가치가 46.3%나 절상 - 엔화절상으로 인하여 GDP 성장률은 1985년 6.3%에서 1986년 2.8%로 하락 ㅁ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과 자산버블 형성 - 엔고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본은행의 공격적인 저금리정책으로 경기가 빠르게 성장하자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의 우세 속에 과오투자 발생 - 여기에 저금리에 기초한 통화팽창과 금융기관에 대한 규율 메커니즘 부재로 금융기관의 무리한 대출경쟁이 더해지면서 자산버블이 형성되기 시작 - 수도권 인구집중 해소 및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이 은행의 대출경쟁과 맞물리면서 부동산 버블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계기로 작용 -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기업들의 담보가치 상승으로 대출이 매우 용이해졌음. 2. 1992~1996년: 버블 붕괴와 금융 부실 ㅁ 긴축통화정책과 대출규제로 자산버블 붕괴 -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이에 일본정부는 대출규제와 금리인상을 단행하였으며, 이후 주가가 큰 폭으로 폭락하고 부동산 버블의 붕괴 조짐이 일기 시작 ㅁ 금리인하로의 정책선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 하락은 지속되었으며, 금융부실과 부실채권이 누적 - 부동산 담보가치 하락 → 부실채권 발생 → 금융 부실 → 대출 억제와 기대출금회수율 증가 → 기업도산 증가 → 새로운 부실채권 누적 ㅁ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인해 국가채무는 급증하였으며, 4차 엔고에 따른 산업공동화 진행과 고베 대지진으로 더딘 경기회복 - 1992~1995년 사이 일본정부는 6차례에 걸쳐 65조5,000억 엔에 달하는 경기부양책 실시 -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와중에 4차 엔고가 발생하자 수출채산성이 크게 악화된 기업들이 생산거점을 해외로 대거 이전하면서 산업공동화 현상이 진전 3. 1997~1999년: 금융위기와 제2차 경기침체 ㅁ 금융위기 발생과 마이너스 성장률 기록 - 고베 대지진 이후 건설경기가 살아나면서 경기가 회복국면으로 진입했다고 판단한 일본정부는 소비세를 인상하였으나, 이어 동아시아의 외환위기가 발생함에 따라 다시 경기가 둔화되면서 위기국면으로 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