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문제 제기 ㅁ 그간 서비스업의 노동투입 증대에만 의존해왔던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력은 한계에 다다름. - 지난 20년간 우리경제는 서비스업 위주의 고용성장을 달성 ◦ 1993년 1분기~2012년 1분기 사이 전년 동기 대비 취업자증가율의 평균은 1.32%이며 서비스업의 기여도는 1.78%p(전체대비135%) <그림 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 최근 우리경제의 고용창출 부진은 근본적으로 서비스업의 고용창출력 저하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외환위기 이전 1993년 1분기~1997년 4분기 사이 평균 고용 성장(2.23%)의 124%인 2.75%p가 서비스업 ◦ 최근 국제금융위기 이전까지 전체 고용성장(1.27%)의 대부분이 서비스업의 기여(1.60%p)였으나 그 절대적 규모는 크게 축소 <표 1> 산업별 고용성장 기여도 ㅁ 서비스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추가적 고용창출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ㅁ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 능력 제고를 위해서는 일부 서비스업종에 의존하는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을 다양화할 필요 - 우리 경제의 서비스업 고용은 일부 업종에 지나치게 편중 ◦ 2010년 우리나라의 서비스업 고용 비중은 67.6%로 OECD 평균(66.0%)과 유사 ◦ 그러나 서비스업 내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고용비중이 지나치게 높음. <그림 2> 서비스업 고용비중 비교(2010년). <그림 3> 서비스업 내 고용비중 비교(2009년) - 도소매·음식·숙박업의 과도한 노동투입에 의한 생산성 저하는 서비스업 전체의 생산성 증대 부진의 주요 원인 ◦ 우리나라 서비스업의 고용비중은 부가가치 비중에 비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음. ◦ 이는 그간 노동투입 증대에만 의존하여 생산을 증가시켜 온 결과 ㅁ 서비스업종의 부가가치 증가만이 고용창출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 - 2004년~2011년 사이 우리 경제의 고용창출을 분해한 결과 서비스업의 고용창출의 근원은 경제성장 ◦ 고용변화를 노동집약도효과, 산업성장효과(경제 전체 부가가치생산에서 서비스업의 비중 증가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 및 경제성장효과(경제 전체의 부가가치 증대로 인한 고용증대 효과)로 분해한 결과 고용창출의 근원은 경제성장 ◦ 특히 서비스업의 고용변화는 경제성장에 의한 것 <그림 5> 고용창출 근원 분해(2004~2011년) - 생산성 증대, 시장확대 등을 통한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는 산업성장 및 경제성장을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증대는 전체 부가가치 중 서비스업의 비중을 증대시키는 산업성장 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장 효과를 통해 고용창출에 기여 ◦ 생산성 증대 및 시장확대를 통한 서비스업 부가가치 증대는 장기적으로 노동 집약도 효과를 상쇄하고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음. ※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는 서비스업 산출물을 중간재로 쓰는 여러 산업의 경쟁력 향상, 생산 증대 등을 통해 고용에 긍정적 효과를 보임. ㅁ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 시장확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 발굴 -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생산성 증대, 시장확대를 위한 각종 규제개선, 유인제공 방안을 모색 ◦ 서비스업 중에서 고용비중 및 부가가치 증가 가능성이 큰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경우를 고찰 - 교육, 의료, 문화 및 법률서비스업의 수요 및 공급자를 직접 만나 구체적인 규제개선, 유인제공에 대한 요구를 정리 ◦ 담론적 논의를 지양하고 서비스업 수요자 및 공급자를 직접 만나 현장감 있는 요구 및 애로사항을 발굴 - 수요자 및 공급자의 요구를 검토하고, 우리 경제 전체의 입장에서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창출을 위한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정책대안을 창출 제2장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 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1)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의 필요성 및 현황 ㅁ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는 해외 우수 외국교육기관의 국내 분교 설치뿐 아니라 합작 프로그램 운영 방식으로 통한 해외 우수 대학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포함 - 본 연구보고서에서는 유치 및 운영 성과가 상대적으로 더 나은 것으로 평가되는 초중고등 교육기관의 유치를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갈 것이며 대학 부문에 있어서는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유치 모델을 살펴볼 것임. ㅁ 필요성 - 교육서비스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 교육서비스 산업에서의 상대적으로 높은 고용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학교 교육보다 사설교육 시장의 확대로 인해 발생하였는데 최근 사교육 시장의 경쟁력 약화 추세가 이어지고 있음. ㅁ 내국인 유학 수요 흡수 및 고급 교육서비스 제공
요약
제1장 문제 제기
제2장 해외 우수 교육기관 유치를 통한교육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
제3장 의료서비스 시장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
제4장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제5장 콘텐츠 산업 수출 확대정책의 개선방향
제6장 시사점 및 전략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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