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과 법인세의 고용효과

최근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가 사회적 화두로 대두되면서 시장경제질서에 의한 성장보다는 분배와 정부개업이 중시되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분배정책으로 인하여 성장이 둔화되면 저소득 일자리가 감소하는 등 소득불평등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다. 소득불균형 해결을 위한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라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고용결정요인과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하여 실증분석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효과의 탄력성을 각각 추계해본 결과，고용의 자기임금탄력성은 -0.159, 대체탄력성은 0.398임에 비해 산출탄력성은 1.130으로 나타나 성장에 의한 고용창출효과가 정부지원과 같은 기타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용투자세액공제， 청년의무고용할당제，비정규직 비율 의무감축 등을 통해 고용을 강제할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약화되고 성장이 둔화되면서 고용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법인세의 고용효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도 법인세를 1% 인하할 시 노동증가율이 0.18%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법인세인하를 통한 성장정책이 일자리 창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증명하였다. 따라서 법인세의 인상은 투자를 저해하고 생산을 둔화시켜 오히려 고용이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으며， 생산감소로 인한 일자리 감소의 영향은 저임금 근로자에게 가장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소득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