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은 과연 낮은가?

한국에서 재정분권에 대한 논의 및 정책은 재정자립도라는 비과학적인 지표를 통해 세입확충이라는 편협된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묵시적인 가정은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이 과연 낮은가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을 포함한 전체 국가들의 재정분권 수준 자료를 사용하여 재정분권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추정된 식을 사용하여 한국의 재정분권 수준을 세입분권과 세출분권으로 나누어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세입분권 수준은 국제간 비교해서 결코 낮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한국의 세출분권 수준(지방자주재원 + 이전재원)은 오히려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정책시사점으로 두가지를 제시한다. 첫째, 무조건 지방에 세원만을 이양하는게 바람직한 것이 아니고, 적정 재정분권(optimal fiscal decentralization)이란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이전 재원을 통해 세입분권의 상당수준을 이루고 있는데, 한국과 같은 좁고 동질적인 국가에서 지역간 재정적 외부효과(fiscal externality 혹은 spillovers)가 나타날 때는, 국가전체의 효율성 관점에서 이전재원을 통한 세입분권이 바람직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의 자주재원확보를 통한 세입분권이 항상 옳은 정책방향은 아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