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문제제기 ㅁ 원화환율이 올 1월말 현재 작년말 대비 4.7% 하락하여 유로화(2.4%), 엔화(0.08%)등에 비해 빠른 하락속도를 보이고 있음 ㅁ 이는 그 동안 대중수출 호조로 부각되지 않았던 수출의 환율 취약성을 노출시켜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임 ㅁ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율하락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Ⅱ. 최근 환율의 움직임 ㅁ 최근 원화환율은 경쟁국 통화에 비해 빠른 하락세를 보임 － 원화환율은 지난 해 12월중 2.1%, 올 1월중에는 4.7%하락하여 지난 해 12월 이후 무려 6.7%나 하락 ∙ 반면 지난해 12월 이후 올 1월말까지 엔화는 1.7%, 유로화는 2.7% 그리고 싱가폴 달러는 3.8%하락에 그침 ㅁ 환율급락의 원인 및 전망 － 글로벌 달러 약세 요인 ∙ 미 금리인상 중단 가능성에 대한 인식 확산 ∙ 미국 GDP 대비 6%를 초과하기 시작한 경상수지 ∙ 중국의 위안화 추가 절상 가능성 － 원화 강세 요인 ∙ 경상수지 및 자본수지 흑자 등 달러공급 우위의 시장상황 지속 － 전망：2006년 원/달러 환율은 연평균으로 960~980원/달러 ∙ 최근의 급락현상이 점차 안정, 상반기 중에는 소폭 반등할 전망 ∙ 원/달러 환율 하락요인들이 2006년 중에도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여 환율하락세는 지속될 전망 Ⅲ. 환율하락과 수출 ㅁ 원/달러환율의 하락은 여전히 수출둔화 요인으로 작용 － 주요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둔화된 한국의 수출증가세가 이를 말해줌 ∙ 2005년 1월 수출금액을 100으로 하였을 때 2005년 12월 한국의 전체수출은 115인 반면 중국은 142 그리고 일본은 125임 － 환율하락이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각국의 경쟁 심화로 가격경쟁력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미국시장에서 더 분명하게 나타남 ∙ 2005년 1~12월중 한국의 대미수출은 전년 동기간에 비해 3.7% 감소한 반면 일본은 6.4%증가하였고 중국(1~11월중 기준)은 무려 31.7% 증가 － 한국의 수출실적과 일본의 수출실적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대중수출의 급증 효과를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음 ∙ 양국의 중국제외 수출을 2005년 1월을 100으로 놓고 비교했을 때 2005년 12월 한국은 123.3이고, 일본은 140.9 ㅁ 이처럼 원화가 위안화와 엔화에 비해 뚜렷한 강세를 보였던 2005년중에 한국의 수출이 중국, 일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했다는 사실은 환율이 여전히 수출에 중요한 변수임을 시사하는 것임 ㅁ 따라서 전체적인 수출호조만 보고 최근의 원화환율 하락이 수출이 큰 영향을 주지못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 Ⅳ. 환율하락의 거시 경제적 영향 1. 채산성 악화와 고용부진 ㅁ 지속되는 수출호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고용은 부진 － 2005년 수출금액(2000년 실질가격 기준)은 9.7%, 제조업 생산은 7.0% 증가했지만 제조업 고용은 오히려 1.3% 감소 ㅁ 최근의 고용부진은 기업의 채산성 악화와 큰 관련 － 기업의 채산성과 제조업 고용은 최근 들어 강한 정(正)의 상관관계를 보여 주고 있음 ∙ 1999~2005년중 채산성 증가율과 제조업고용 증가율간의 상관관계는 0.43로 다소 낮은 편 ∙ 하지만 2000~2005년에 0.51 그리고 2001~2005년에는 0.87로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제조업 고용함수의 추정 결과 채산성증가율이 1%p하락할 때, 제조업고용증가율은 0.35%p 하락 ∙ 제조업 고용증가율 = -2.74 + 0.35*채산성증가율 + 1.10*성장률 2. 시뮬레이션 결과 ㅁ 원/달러 환율하락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를 구성 ∙ S1(원화환율 하락의 일반적 영향을 보기 위한 시나리오) - 원화환율만 10% 하락할 경우 ∙ S2(원화환율 하락이 경쟁국보다 빠른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 각각 10%, 5%, 2.5% 하락 ∙ S3(환율하락 속도를 조절할 경우의 시나리오) - 원화환율, 엔화환율, 위안화환율 각각 5%, 5%, 2.5% 하락 ㅁ 분기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과 － 원화환율의 하락속도가 엔화환율의 하락속도와 보조를 맞출 수 있게 정책적인 노력을 할 경우, 성장률의 감소효과는 크게 축소 ∙ S2의 경우 성장률은 0.84%p 하락 ∙ S3의 경우, 성장률 감소효과는 0.27%p에 그침 <표 참고> Ⅴ. 대응방안 1. 정책수단을 최대한 활용, 경쟁국과의 환율하락률 차이 축소해야 ㅁ 원칙적으로 직접개입보다 달러화 수급요인변화를 통해 시장 친화적 방식의 환율 안정화 노력이 바람직 ㅁ 하지만 현재 상황은 원화절상 속도와 폭을 완만하게 하기 위한 시장개입 노력이 필
요약
Ⅰ. 문제제기
Ⅱ. 최근 환율의 움직임
Ⅲ. 환율하락과 수출
Ⅳ. 환율하락의 거시 경제적 영향
Ⅴ. 대응방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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