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커버이미지 없음
한미 FTA 상품분야는 국제적 수준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폭넓게 자유화되는 것으로 타결되었으며, 우리나라가 체결한 어떤 협정보다도 자유화속도가 빠르고 많은 수의 품목에 대한 관세가 철폐되었다. 또한 미국내 통관절차가 48시간내 처리되도록 하였고, 원산지증명서를 생산자나 수출자가 자가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수출입과 수반되는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비록 우리나라의 관세수준이 미국보다 높으나, 미국 내수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한미 FTA 상품분야는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제조업종 대부분은 미국과의 FTA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중소기업들도 한미 FTA로 인한 기대이익을 높게 평가하고 있다. 본 자료에서는 한미 FTA의 상품분야 내용을 요약정리 및 평가하고, FTA 경제이익을 확대하기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과 과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개요
2. 상품분야 개방내용
3. 기타 상품무역관련 내용
4. 정책시사점
<참고문헌>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