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개혁의 성과와 과제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은 2006년 7월 1일에 출범한 민선 4기 경기도정의 24개 중점과제 중 핵심이다. 특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가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라는 인식 하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선 4기 2년 동안 경기도는 수도권 규제 개혁을 가장 핵심적인 정책 목표로 추진해 오면서 중앙정부 및 국민들에게 수도권 규제 개혁의 선두주자로 각인되어 왔으며, 2007년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악 저지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경기도는 대표적인 5대 수도권 규제인 기업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 팔당상수원 규제, 대학규제 등의 개선 과정에서 많은 성과를 거두면서 규제천국인 경기도를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경기도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민선 4기 2년 동안 경기도는 규제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중앙정부와 국회에게 끊임없는 규제 개혁을 요구하여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대표적인 성과로는 수도권내 첨단 3개 업종(의약용약제품·방송 및 무선통신기기·인쇄회판 제조업) 공장 증설허용, 외투기업 공장 신·증설 허용기간 2010년까지 연장, 중요군사시설 통제보호구역 및 개별 군사시설 제한보호구역 축소, GB소재 반환공여구역내 학교 신설 및 이전 허용, 공장입지제한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에서부터 10-20km에서 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로 축소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경기도의 규제 개혁은 결국 지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수도권내 첨단 3개 업종 공장 신·증설이 허용됨에 따른 경기도 지역에서의 3,856억원의 신규투자는 전국적으로는 약 2,804억원, 지방에는 약 1,037억원의 생산유발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수도권 규제개혁은 수도권, 지방, 그리고 국가 경제가 모두 성장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이다. 수도권 집중억제정책에서 수도권 집적활용정책으로, 수도권 정책에서 대도시권 성장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때이다. 또한 중소기업 발전을 저해하는 공장총량제폐지, 저발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 중첩규제 합리화를 위한 자연보전권역 폐지, 첨단업종의 수도권 입지 자유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합리적 축소와 주민들의 권리 보장,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의 규제 권한 이양, 지방발전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향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도권 규제개혁의 과제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