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정책의 현황과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수도권 규제의 경제적 효과에 관한 계량분석을 수행하여 관련 논쟁에 대해 가치 중립적인 객관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 연구의 결론은 (1) 수도권의 생산성은 지방보다 높으며 수도권과 지방의 생산성격차는 최근 들어 다소 줄어들었으나 그 정도는 노무현 정부가 무리할 정도로 수행한 각종 지역균형발전정책의 강도에 비하면 아주 미약하다. (2) 수도권 규제의 완화는 수도권과 지방의 소득을 모두 증가시킬 수 있다. (3) 수도권에서 노동력을 빼내는 정책에 의해 국민경제 전체의 성장률을 저하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도의 규제완화가 동반되어야 한다. ※ 수도권과 지방의 총요소생산성의 비율은 1990년대에는 1.89였으며 (수도권 0.034, 지방 0.018) 2000년대에는 1.57로 추계되었다 (수도권 0.042, 지방 0.026) (특이한 경우(outlier)로 판단되는 2003년 제외 시). ※ 1980년대 이후 수도권 규제를 강도에 따라 5, 10, 15의 세 가지로 정량화 하는 경우 5에 해당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경우 매년 수도권의 소득은 0.93%, 지방의 소득은 0.26% 증가하며 이에 따라 국민소득은 매년 0.59% 증가한다. ※ 수도권의 고용을 1% 줄여 그 숫자만큼 지방의 고용을 늘리면 수도권의 소득은 1.1% 감소, 지방의 소득은 0.27% 증가하여 국민소득은 0.4% 감소한다. [국민 소득에 미치는 효과는 Okun의 법칙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동일한 경우에 국민소득의 감소가 없게 하려면 3.5 정도의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