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정책평가 및 선진화 과제 - 세종시정책 -

1. 연구의 의의 ―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정책은 세종시 수정안으로 집약됨. ― 이 안은 지난 6월 국회 본회의 부결로 정치적으로는 일단락된 사안이지만 그 정책적 문제점과 선진화 방안은 여전히 고민되어야 할 과제임. ― 세종시와 행정수도안의 배경이 된 참여정부의 균형발전론이 여전히 정치권과 국민 다수의 감성을 자극하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의 원칙을 제시함. 2. 기획된 지역주의와 현 정부의 정치적 대응평가 □ 정치적 행보 평가 ― 세종시는 혁신도시, 기업도시와 패키지로 묶은 정치적 기획도시이며 그 본질은 수도권 대 비수도권, 중앙 대 지방정부라는 지역주의 정치의 틀을 짠 것임. ― 현 정부의 패착은 여당인 한나라당 스스로가 신행정수도법 처리 당시부터 지역주의의 게임에 동참하였다는 것임. ― 스스로 한 공약의 번복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은 ‘대통령과의 대화’를 통해 이를 정식으로 사과하는 정공법을 선택함. ― 참여정부 시절의 왜곡된 정책에 동조한 전력, 국민에 대한 약속 파기라는 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행보에 A 플러스를 주기는 어려움. ― 그러나 세종시 원안의 문제점을 인식한 채 정략적 이해에 안주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가능한 선에서 개선책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차선의 길을 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세종시 발전방안의 전략적 측면 ― 세종시의 이념적 지지물인 국토균형발전전략은 비충청권에 대해서는 세종시의 쌍둥이 동생격인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라는 정치적 협상카드를 제시함. ― 지역균형발전전략에 대한 대체전략 수립이 어려운 이유는 이 전략이 중앙정부에 의해 조정되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제로섬 게임으로 대결구도 자체를 왜곡시키기 때문임. ― 세종시 수정안의 정치전략적 패착은 세종시 원안이 기업·혁신도시 패키지와 함께 비수도권의 정치적 연대를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간과한 데 따름. ― 현 정부의 세종시 대책 또한 기업·혁신 도시의 추진일정에 대한 지역주민의 우려를 염두에 두어야만 했음. ― 세종시 발전방안이 제시한 교육과학기업도시안은 혁신·기업도시의 기능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민간의 투자여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세종시로의 민간투자유치 계획은 결국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비충청권도 등을 돌리게 하는 결과 를 초래함. 3.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정책적 평가 □ 종합평가 ― 세종시 원안의 주요 문제점은 행정기관 분산에 따른 국가적 비효율, 자립도시로서의 발전 가능성 희박 등을 들 수 있음. ― 세종시 수정안은 지방분권과 경쟁이라는 선진적 도시정책의 기본원칙에는 여전히 위배되지만 원안의 두 문제점에 비추어 볼 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행정 비효율의 문제 ― 청와대와 국회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현재 정체(政體) 하에서 15부 가운데 9부의 세종시 이전은 막대한 행정비효율을 야기할 것임. ― 과천소재 A 장관은 2009년 상반기 25주 가운데 1주일에 평균 3일 이상을 국회와 청와대 방문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였으며 국토해양부 5급 이상 직원의 국회 출장건수는 연간 5,345회로 총 7,397건 가운데 72.3%에 달함. ― 정부의 손과 발이 정책결정권자가 있는 서울로부터 공간적으로 분리됨으로써 시간이나 출장비 등 측량 가능한 비효율 외에도 정부정책의 품질저하에 따른 비효율이 예상됨. ― 정책품질의 저하는 국정운영의 통일성 상실, 위기대처능력의 저하, 정책수요에 대한 감응도 저하, 언론과의 정보교류 문제, 의사 결정의 지연, 업무 협의 및 조직 관리체계의 부실화 등에 따른 결과임. □ 도시의 자생·자립 가능성 ― 행정도시의 경우 이전지출로 운영될 뿐 경제적으로 극히 제한적인 기반서비스를 제외하고는 전후방 파급효과를 갖지 않음. ― 행정기능을 기반으로 50만 인구의 자족적 도시로 성장할 것이라는 원안의 발전방안은 현실성을 기대하기 어려움. ― 과천이나 호주의 캔버라, 브라질의 브라질리아 등 행정중심 정책도시는 지방의 중소 관청소재도시 이상의 위상을 획득하지 못함. ― 세종시 수정안은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의 결과 짧은 기간에 과학벨트를 포함, 민간투자 10조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둠. ― 수정안이 성사되었다면 세종시는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포항·울산·거제·광양·파주와 같은 경제도시로 발전하거나, 보다 이상적으로는 교육·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미국 실리콘 밸리의 발전경로를 따를 수도 있었을 것임. 4. 선진화 대책 □ 세종시 처리방안 ― 행정비효율 및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의 문제, 통일 이후 행정기능 재조정에 따른 비용 등을 고려할 때 세종시 문제는 원안을 폐기하는 것이 가장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