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 중 FTA 협상, 정교하고 치밀하게 접근해야

얼마전 한·중 정상회담 이후 한·중 FTA 협상이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본 보 고서에서는 최근 무역통상환경 변화추세에 맞추어 우리나라의 경제적 실익을 확대할 수 있는 한·중 FTA 추진전략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중 FTA는 교역 증대，성장 촉진 둥의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나 농수산물 수입 급증，관세 인하에 따른 수출증대 효과 미미 둥의 우려가 되고 있다. 제조업 3,000개 기업들의 서베이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들의 한·중 FTA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한·중 FTA 체결 시 국내매출에서 손해를 우려했지만 한·중 FTA에 대해서는 찬성이 반대보다 높게 나타났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의존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한·미, 한·EU FTA의 효과를 실현한 다음 대중 의존도를 줄이는 게 우선이다. 만약 한·중 FTA를 추진한다면 한국은 중국과의 FTA에서 상품·투자·서비스·지적재산권·분쟁 동 포괄적인 분야를 주요 의제로 다뤄야하고，“중국 특색” 의 비관세 장벽을 고려해서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실익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전략 측면에서 한·중 FTA를 추진하려면 정교한 전략이 요구 된다. 요약하면 한·중 FTA는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실익을 고려하여 자유도 수준이 높고 포괄적인 수준으로 전략적으로 치밀하게 접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