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1. 도입 ㅁ 한 • 미， 한 . EU FTA 발효 후 법률시장 개방과 변호사인력의 급격한 공급증가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 산업을 일자리창출 및 신규서비스 시장확대에 기여하는 수출산업으로 선진화 해야함 ㅁ 본 연구는 법률서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해법을 모색하고자 함 - 한국 로펌의 경영전략 측면과 한국 법률서비스 산업의 규제개혁 및 제도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국내로펌의 경쟁력제고， 유망해외진출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법률서비스 제공， 한국 변호사의 해외고용 및 국제수준의 변호사양성 등 법률서버스 산업의 수출산업화 개선방안 및 일자리 창출효과를 분석 - 2012년~2020년 사이 법률서비스 빅뱅으로 인한 장단기 경제적효과 및 일자리창출 효과를 추정 • 2006년에서 2011년 법률서비스 수출자료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자료를 연계하여 2011년 기준 법률서비스산업 빅뱅의 경제적효과 추정 2. 법률서비스 산업 현황 및 문제점 ㅁ 법률 서비스산업의 교역 규모는 다른 지식기반 사업서비스산업 보다 크지만 대외경쟁력은 취약 - 2011년 법률서비스 산업의 교역규모는 (수출 6.8억 달러，수입 11.8억달러) 18.6억 달러로 경영컨설팅•홍보서비스 교역(12.9억달러)，회계/감사/세무컨설팅서비스 교역(1.4억 달러) 보다 큼 - 2010년~2011년 법률서비스산업과 경영컨설팅 • 홍보서비스산업 서비스 수지는 적자기록. • 흑자를 기록한 회계 • 감사 • 부기 • 세무컨설팅 서비스에 비해서 대외 경쟁력 취약 • 2009년~2011년 사이 연평균 대략 5억달러 법률서비스 무역적자 지속 ㅁ 2012년 3월 15일 한 • 미 FTA 발효후 우리나라 법률시장 3단계 개방. 2017년 사법시험폐지와 더불어 법률가 공급확대 및 법조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의 변호사 진출확대 예상 - 1단계 외국로펌의 국내 사무소개설 및 자국법 • 국제법 • 제 3국 법률자문허용 -2단계 2년 후 국내로펌과 외국로펌 업무제휴허용， 외국로펌은 한국에 진출한 외국기업의 한국법률자문 수임가능 - 3단계 5년 후 외국로펌 • 한국로펌 간 동업 및 한국변호사 고용허용 ㅁ 국내 로펌의 낮은 대외경쟁력에 비해 최근 해외진출 및 변호사공급 확대 - 2009년 이후 법률서비스업의 사업체 • 일자리수는 증가， 매출액은 감소 • 2010년 법무관련 서비스업 매출액 : 4조 3,780억원 • 2009년 법률서비스산업 일자리(단위， 개): 협의(약 6만)， 광의(약 15만) • 혐의의 법률서비스업 : 변호사업(약 2만7천)， 변리사업(약 7천)， 법무사업(약 2만2천) • 광의의 법률서비스업: 협의의 법률서비스업(약 6만)， 회계사업(약 2만)， 세무사업(약 4만)， 경영컨설팅 서비스업(약 2 만 6천) - 국내 10대 로펌은 김앤장법률사무소(433명， 외국변호사제외， 이하 2012년 7월기준)， 태평양(274명), 광장(273명), 세종(230명), 화우(186명), 율촌(178명)，바른(123명)，로고스(93명)，충정 (90명)， 지평지성(88명) - 국내 700여개 로펌중 상위 10대 로펌 변호사일인당 매출액 5억원 안팎 •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2011년 총매출액은 약 5, 000 억원으로 추정 태평양，광장，세종，율촌의 2011년 총매출액은 약 1, 000 억원 이상 • 2012년 변호사는 총 14, 055명， 로펌변호사 비중 약50% • 로펌변호사의 80%는 서울소재 로펌 재직 • 서울소재 로펌변호사의 전체변호사 비중은 약 40% - 중대형로펌의 해외진출 중국， 동남아， 남미， 러시아지역 등으로 확대 • 최근 10년동안 15개국에 35개 현지사무소 및 102개의 일자리 •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지역 진출은 2002년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중국 상해 현지법률사무소 개설이 시발점 대륙아주， 로고스， 지평지성， 율촌， 화우， 에이펙스， 영진， 정평， 태평양， 광장， 세종 등 중국， 동남아， 남미， 러시아 현지진출 증가추세 - 2012년 변호사 공급 전년대비 17% 이상 증가했으나 취업률은 약 80% • 2012년 약 2，000여명의 로스쿨과 사법연수원 출신 변호사의 법률시장진입으로 1년 만에 변호사인력 공급증가율 약 17% 기록 • 2012년 8월 현재 로스쿨 졸업생 중 취업자는 1，178명으로 평균 취업률은 약 81.7% •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약 70%는 로펌 및 기업체 취직: 로펌 (51%) ， 기업(1 7%) • 2012년 사법연수원 41기의 로펌 및 기업체 취직 비중은 약 44% - 아시아와 북미지역으로 한국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증가추세 • ASEAN에 대한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급증: 2005~2009년 대 ASEAN에 해외직접투자액 (연평균 22 억달러)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