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 사회통합과 간섭주의 사회통합

정치권은 물론이요 사회의 각계 각 층에서 사회통합이 화두다. 우리사회는 빈곤층확대, 실업, 분배의 불평등, 청년실업 등으로 사회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진단이다. 사회통합 수준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회원국 중 25위라고 한다. 사회통합이란 불신, 불안, 불공정 등, 3불(三不)이 없는 포용(包容)사회다. 신뢰, 안정, 공정 그리고 포용의 사회다. 그런데 경제자유와 사회통합은 충돌하는 관계이기에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경제자유를 억제하는 간섭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시장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자유 시장에는 사회를 통합하려는 강력한 힘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그 중요한 힘의 원천은 경제정장, 시장윤리의 준수, 법치주의이다. (1) 성장하는 경제만이 빈곤층 감소, 소득 증가가 가능하고 소득양극화도 줄어든다. 일자리 불안, 소득불안을 해소하는 것도 경제성장이다. 성장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다. 그런데 성장을 위해서는 규제도 줄이고 정부지출도 줄여서 경제자유를 확대해야 한다. 자유 시장은 모두가 번영하는 포용의 사회, 안정을 담보하는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는 뜻이다. (2) 성장하는 경제만이 관용, 공정성에 대한 헌신,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을 촉진시켜 준다. 자유경제는 정직성, 약속이행, 소유권 존중, 성실성, 절약 등, 도덕규칙을 준수하려는 동기가 자생적으로 형성된다. 그래서 신뢰사회가 가능하다. (3) 자유시장만이 특혜나 차별적 입법을 막아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재판과 법집행을 담보하는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도 직시해야 한다. 법치만이 공정 사회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나 간섭주의 정책은 마치 사회통합을 개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경제에 피해를 주어 성장을 멈추게 하고 돈 벌 기회도 줄이기에 소득불안, 일자리 불안을 야기한다. 그래서 간섭주의는 포용과 신뢰와 안정도 확립할 수 없다. 간섭주의적 특혜와 차별 정책으로는 공정사회도 달성할 수 없다. 박근혜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통합을 개선할 수 있는가? 중산층 70% 복원을 위한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성격이다. 대기업 사장 손자에게도 보육비를 주겠다는 식의 퍼주기 복지는 정부정책의 도덕적 권위만을 위축시키고 정치적 재정적 도덕적 갈등의 씨앗일 뿐 사회통합에 도움이 될 수 없다 복지정책으로는 중산층을 복원할 수도 없다. 중산층 복원을 위해는 경제가 성장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규제를 과감히 줄여야 한다. 그럼에도 박근혜 차기 정부는 신규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 제한제도, 중기적합업종 등, 경제민주화의 명분으로 규제를 늘리고 있다. 규제증가는 사회통합의 개선에 도움이 못 된다. 사회통합을 개선하려면 선별적 복지 원칙을 지키면서 모든 부문의 규제를 줄이는 일이다. 우리나라의 경제자유 수준은 141개국 가운데 세계랭킹 34위이다 그래서 화급한 것은 규제를 풀어 성장력을 강화하는 일이다. 전관예우나 무전유죄, 검찰기소권의 정치화, 여론이나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재판등, 사법부의 독립성, 재판의 공정성이 점차 줄어든다는 보도에 귀를 기울려야 한다. 법치주의와 자유시장이 사회통합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