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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후적으로 규제개혁효과를 실증 분석할 수 있는 방법론에 대하여 고찰하고 1998년 이후 수행된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인 부담금 제도 개선 사례를 대상으로 거시경제적 효과를 도출하고 있다. 부담금 관련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01～2003년의 부담금 제도 개선에 따라 경제 전체로는 2,232억원의 최종수요 증가가 시현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에 따라 총산출액은 5,045억원이 증가하고, 고용은 6,120명 증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적 규제개혁의 효과 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는 해당 규제개혁에 대한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포괄적인 추정이 선행되어야 한고, 규제영향평가의 전체적인 틀 안에서 사전적, 사후적 평가 체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일반적인 사후적 평가 방식의 적용과 함께 개별 산업의 경제 주체, 산업구조의 특성을 고려하는 방법론 개발 및 적용이 필요하다.
Ⅰ. 서론
Ⅱ.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측정 방법론
Ⅲ. 규제개혁의 거시경제적 효과 실증분석 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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