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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규제와 손실보상 :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경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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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이론적 논의 : 규제로 인한 손실보상

Ⅲ. 팔당상수원관리구역의 규제와 손실보상 현황

Ⅳ. 기존제도의 분석

Ⅴ.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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