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국가전략특구 구상의 주요 내용과 평가

▶ 일본정부는 2013년 4월 일본경제 성장의 기폭제로 ‘국가전략특구’를 창설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오는 6월 책정되는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에 포함될 전망임. - 일본에서는 2000년대 들어 특구 구상이 단기적 경기부양책으로 인식되면서 마치 특구가 경기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기대가 높았으나,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됨. - 이러한 여건하에서 아베 정부는 최근 3대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전략특구’를 지정하여 해외투자 유치확대 및 기업활동의 원활화를 도모하여 일본 경제성장의 기폭제로 삼겠다는 전략을 제시함. ▶ 국가전략특구는 세 가지 측면(지원조치, 지역선정, 중앙정부의 역할)에서 기존 특구와 차별적인 방향으로 새롭게 전개될 전망임. - 지원조치: 국가전략특구는 규제완화를 포함한 종합적 지원조치 방식으로 채택되며, 구체적으로 법인세 인하, 건강·의료 및 농업분야 규제완화, 공공인프라의 민간개방 관련 규제개혁 조치가 도입될 계획임. - 지역선정: 기존에 여러 지역을 분산 지원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3대 도시에 집중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됨. 이로 인해 지방·도시 간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됨. - 중앙정부의 역할: ‘3자 통합본부’를 통한 총리 주도 방식으로의 전환은 중앙부처 간의 이해대립을 조정할 수 있는 장치로서 그 역할이 기대됨. ▶ 일본정부가 지금까지의 특구제도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총리 주도의 추진체제를 구축하였지만, 이 제도의 성공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태임. - 일본정부가 국가전략특구에서 지금까지 이해관계자의 강력한 대립으로 조정이 쉽지 않은 분야에서 실제로 얼마나 과감한 규제완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임. - 일본총합연구소는 특구제도를 지역산업 부흥과 경기회복의 특효약인 것처럼 활용하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