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Ⅰ. 재도의 고안의 개념

Ⅱ. 재도의 고안의 요건

Ⅲ. 재도의 고안의 방법

Ⅳ.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

Ⅴ. 재도의 고안에 의한 경정과 불복신청

Ⅵ. 재도의 고안제도의 문제점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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