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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1집 「裁量事項과 司法審査」
학술저널

「裁量事項과 司法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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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問題의 意義 및 所在

Ⅱ. 裁量處分의 意義와 統制

Ⅲ. 裁量의 存在와 그 範圍

Ⅳ. 裁量의 限界와 司法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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