禁止錯誤에 관한 考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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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서설

제2장 禁止錯誤의 對象과 種類 및 各國의 立法例

제3장 不法意識의 體系的 地位

제4장 禁止錯誤와 責任阻却의 限界

제5장 禁止錯誤의 회피 가능성

제6장 現行刑法 第16條와 禁止錯誤

제7장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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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권호 수록 논문 (6)

• 稅法上의 制裁稅에 관한 考察
• 海上運送에 의한 船荷證券의 代替可能性에 관한 小考
• 「裁量事項과 司法審査」
• 禁止錯誤에 관한 考察
• 現行 民法上의 戶主相續에 대한 考察
• 自白과 傳聞法則과의 關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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