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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8집
이른바 ‘抽象的 事實의 錯誤’
학술저널
이른바 ‘抽象的 事實의 錯誤’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18집
2001.12
231 - 263 (33 pages)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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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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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序論
Ⅱ. 抽象的 事實의 錯誤의 類型
Ⅲ. 刑法 第15條 1項의 解釋과 適用
Ⅳ. 結論
【參考文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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