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임대주택의 REITs설립과 운영의 법률경제분석

보장성주택건설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하는것은 현재 중앙과 지방정부가 당면하고 있는 중대한 민생문제이다. 저소득임대주택은 보장성주택제도의 하나로써 공급이 수요를 만족하지 못하고있어 외국의 경험을 참고로하여REITs라는 혁신적인 금융도구를 저소득임대주택 융자에 인입하는것은 이미 정부및 업계가 관심하는 초점이 되였다. 본 문장은 텐진과 상하이를 시점으로 하는REITs를 예로 들어REITs와 저소득임대주택의 관계를 맺을 가능성을 분석하였으며 그에 존재하는 여러가지 난점들을 지적하였다. 또 미국 저소득임대주택의REITs의 경험을 참고로 하여 우리나라 저소득임대주택의REITs가 가야할 방향을 탐구하였다.

当前如何解决保障性住房建设问题，是中央到地方政府必须面对的重大民生问题。廉租房作为保障性住房中的制度之一，其供给远远不能满足需要，因此积极借鉴国外经验，将REITs这种金融创新工具引入廉租房融资已成为政府及业界关注的焦点。本文首先以REITs以天津和上海的试点为例，分析REITs与廉租房联姻的可行性，并指出存在的重重困境；再以美国廉租房REITs的经验为它山之石，试图探讨我国廉租房REITs的走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