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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제3집 行政行爲에 있어서의 自由裁量
학술저널

行政行爲에 있어서의 自由裁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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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 存說

二. 自由裁量을 認定할 必要性

三. 羈束行爲와 自由裁量行爲의 區別

四. 自由裁量의 法的限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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