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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추가의정서에 따른 GMO의 국가간 이동으로 인한 피해와 민사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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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GMO 추가의정서에 현행 민사책임체계

Ⅱ. 책임의 성립요건 검토

Ⅲ. 손해배상책임의 효력

Ⅳ. 기타 고려해야할 쟁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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