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양형론(1)

프롤로그

1. 번역취지

2. 일러두기

A. 일반이론

B. ‘통상(Normalfall)’의 양형

C. 경합범의 양형(§§53, 54)

D. 사후적 병합형의 형성(§55)

A. 양형: 개념과 내용

B. 형의 양정과 책임 및 불법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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