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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피해자학회 피해자학연구 제5권 被害者의 承諾과 量刑
학술저널

被害者의 承諾과 量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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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시작하는 말

Ⅱ. 승낙에 의한 행위의 정당화근거와 승낙의 최소요건

Ⅲ. 피해자의 승낙과 양형

Ⅳ. 맺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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