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가격 규제의 경제 분석

일률적 납품단가의 인하는 대표적인 납품단가 ‘후려치기’로 비난받고 있다. 그래서 하도급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당한’ 사유 없는 일률적 하도급가격의 인하를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반하면 3배의 징벌적 배상금을 부과하는 새로운 규제도 도입되었다. 그러나 일률적 납품단가 인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된 규제는 입법목적과 다르게 원래 보호하고자 하는 중소 수급사업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률적 납품단가 인하를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려면 이러한 행위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서 비롯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일률적 하도급 대금의 인하는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무관하며 오히려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거래관행이다. 이것은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와 무관하게 경쟁시장에서도 행해지는 경우가 보통이며 효율적인 수급사업체를 선별하고 수급사업체의 기술개발 유인을 제공할 수 있어 바람직하기도 하다. 오히려 수급사업체의 비용조건에 따라 납품단가를 달리하는 것이 원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의 결과일 수 있다. 그래서 일률적 납품단가 인하를 제한하는 것은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는 기업을 처벌하며 기술개발의 유인을 줄여 비합리적이다. 그리고 중소 수급사업체와의 하도급 거래를 줄게 하여 이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일률적으로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시켜야 한다. 나아가 납품단가 인하를 금지한 조항을 폐지하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이 조항을 폐지하더라도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하도급 대금을 인하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