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에 대한 근원적 고찰

A Fundamental Review of Welfare Polices in Korea

Ⅰ. 서 론 ▶ 우리나라에 공짜 무상복지 바람이 무섭게 불고 있음 - 인류역사에서 복지바람이 불기 시작한 것은 1834년 영국의 구민법부터 계산을 하더라도 180년 정도에 불과함 - 따라서 우리나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고 있는 무상복지 바람은 새로운 것도 이상한 것도 아님 ■ 복지선진국에서도 복지정책을 두고 수많은 논쟁이 있어 왔지만, 논쟁의 핵심은 복지의 내용과 방향이었음 ▶ 우리나라에 2012년 4월 총선에서 불기 시작하여 12월 대선까지 꽤 장시간 불었던 바람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경제민주화 바람으로 그 방향을 종잡을 수 없었음 - 경제민주화는 단어 그대로 경제의 민주화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이 시장적 의사결정 과정을 지배한다는 의미임 - 국가번영을 통해 국민의 복지를 증대하기보다는 인기 영합적 정책으로 정권을 잡겠다는 일부 좌파 진보세력의 기만적 술수임 ▶ 역사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역사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는 조직과 나라는 구성원들의 삶이 비참해지고, 때로는 조직이나 나라 자체가 망하게 됨 - 무상복지 사회를 구현하고자 했던 옛 소련이 70여 년 만에 사라진 지 20년밖에 지나지 않았고, 북한의 인민은 독재와 기아에 신음하고 있음 - 역사상 경제민주화를 가장 완벽히 이루었던 나라는 옛 소련과 중국 그리고 현재의 북한으로 재벌도 없고, 노동자가 나라운영의 중심이고, 일감 몰아주기도 없는 등 우리나라 진보 좌파세력들이 내세우는 경제민주화가 실현될 뻔했던 곳이었음 ■ 문제는 이러한 경제민주화를 오늘 이 시점에서 이 땅에 실현하고자 하고 있다는 것임 ▶ 개인이든 나라든 언제나 선택에 직면하고 그 선택에 따라 명멸(明滅)하게 되듯이, 복지정책과 경제민주화와 관련된 논쟁의 핵심은 정책의 목적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수단의 선택임 - 복지나 경제민주화의 개념, 목적, 수단을 두고 사회구성원 간에 전개되는 논란의 밑바탕에는 서로 다른 이념과 사상이 자리잡고 있음 - 따라서 복지논쟁과 경제민주화 논쟁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바탕이 되는 이념논쟁을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정치의 장’과 ‘정책의 장’의 연결고리가 이념이라는 사실이 인지되고 있지 못함 - 국가의 주요정책들의 우선순위와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진보ㆍ좌파와 보수ㆍ우파 간의 극명한 대립은 각자가 착용하고 있는 이념이란 안경의 색깔의 차이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임 - 이념의 차이에 따른 정책대립을 과학적 논의로써 해결하려는 노력은 실패하기 마련임 ■ 정책에서의 이념의 중요성을 모르고 이념 자체에 대한 인식이 부재한 상태에서 정책을 논의하다 보니 정책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겉돌기만 함 Ⅱ. 정부의 역할과 복지국가 1. 정부의 역할 ▶ 정부의 정의 그리고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은 일반국민은 물론이고 전문가들도 다 아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함 - 우리나라의 초ㆍ중ㆍ고ㆍ대학 교과서 어디를 보아도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올바르게 제대로 기술한 것은 거의 없음 - 많은 경우 시장실패를 전면에 내세우고, 미시적ㆍ거시적 시장실패를 정부개입에 의해 교정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서술되어 있음 ■ 그러나 정부역할에 대한 이러한 불충분하고 잘못된 서술은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가. 머스그레이브(R. A. Musgrave)의 견해 ▶ 머스그레이브는 정부의 역할을 자원배분기능, 소득분배기능, 경제안정화기능 등 셋으로 규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러한 머스그레이브식 서술은 학생들과 국민을 오도하고 정부정책 수립에 오류를 범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머스그레이브가 의도했던 것은 모든 정부의 정책이 자원배분, 소득분배 그리고 경제안정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지, 이들 세 기능이 정부의 역할이라고는 하지 않았음 ▶ 머스그레이브의 원전(原典)인 『재정이론(The Theory of Public Finance)』를 보면, 정부의 기능을 설명한 것이 아니고, 예산정책의 3대 목표를 논하면서 가상적 나라의 재정부(Fiscal Department)의 업무상의 책임을 논하는 과정에서 배분지부(allocation branch), 분배지부(distribution branch), 안정지부(stabilization branch) 등 세 지부로 구분하였던 것에 불과함 - 단지 예산의 규모와 내역이 세 부서의 목적과 행동원칙의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주고자 했을 뿐인데, 이후 머스그레이브에 의한 정부의 3대 기능으로 확대 미화되었음 나. 스미스(A. Smith)의 견해 ▶ 경제학의 창시자인 스미스에 따르면, 자연적 자유질서 아래서 왕이 해야 할 세 가지 의무는 다음과 같음 - 첫째, 다른 독립된 사회로부터의 침입이나 전쟁으로부터 사회를 방위하는 임무 - 둘째

Debates on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 and financing of social expenditures have been heated, as social expenditures are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emographic changes resulting from ageing population and low fertility are major factors for social expenditure growth, as pension and health expenditures for the old are to grow faster now on. In addition to the demographic changes, Korean society faces transitional stage in terms of welfare states. After experiencing fast economic development, the demand for welfare state and social integration has been expanded. The social want and demand substantiate electoral campaign pledges such as expansion of child care subsidy into all income classes. Also, the paper examines the problem of tax-welfare churning and provides a potential way to reduce it. In modern welfare state, tax-welfare churning is perhaps one of the largest anomalies. Tax-welfare churning is said to occur when the government extracts taxes from people on one hand but then gives in it back to the same person in the form of transfer or welfare payments on the other hand. The case for removing tax-welfare churning is quite strong and thus it should be an obvious candidate for reform to achieve smaller government. The paper proposes several suggestions to make better welfare policies, including setting up of ‘Committee on National Strategy’ and “Committee on Budget and Welfare Policy” in the legislative body, consolidation of budgetary ‘bags’(general and special accounts, funds, tax expenditures, and debt of public enterprises), introduction of Chief Performance Officer, ex post evaluation of major projects, and introduction of fiscal rules in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