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 산업구조와 시장경쟁

제1장 연구배경 □ 석유제품 산업 연구의 필요성 - 석유제품 산업은 ‘개인운송장비 연료 및 윤활유’만 해도 소비자물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에 이를 정도로 국민생활 관련성이 높아 석유제품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가격 동향에 대한 국민적 · 정책적 관심이 높은 산업임. - 석유제품은 생활필수품으로 물가에 민감한 영향을 주는데다 정유산업의 과점적 구조 및 하류방향으로의 강한 수직 계열화 특징 때문에 시장가격이 경쟁가격 이상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의심과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음. - 2011년 초 이명박 대통령이 ‘주유소 기름 가격이 묘하다’고 발언하고 이후 각 부처에서 석유제품 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위해 대책을 강구한 것도 이와 같은 석유제품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임. - 그러나 시장집중도가 높아도 국내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설비로 수출경쟁 중에 있고 수입시장 개방으로 유효경쟁(effective competition)이 충분하다는 반론도 있는 만큼 규제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실증분석 연구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 □ 연구의 범위와 주안점 -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내 석유제품 산업의 과점적 특성이 가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유효경쟁이 실재하는가의 여부를 실증분석으로 규명하고자 함.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기에는 적시에 반영되고 국제유가 하락기에는 천천히 반영되는 경향이 있다는 이른바 ‘가격변동의 비대칭성’ 논란과 관련, 실증분석을 시도함. - 정부는 유가안정화를 위하여 2012년 4월 19일, 알뜰주유소와 혼합판매 확대를 골자로 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의 근본적 개선’대책을 발표했는 바, 이러한 정책이 석유제품 산업 및 가격에 미칠 영향을 시산하는 등의 정부개입 비용과 편익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 제2장 석유제품 시장구조와 가격동향 □ 석유제품 시장구조 - 석유제품 산업은 원유를 전량 수입, 상압증류(Distillation), 개질(Reforming), 탈황(Desulfurization), 분해(Cracking) 등의 정제과정을 거쳐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나프타, 아스팔트, 윤활유, LPG 등의 다양한 석유제품을 생산하는 구조 ◦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 84.5%(’09년) → 81.8%(’10년) → 87.1%(’11년) - 석유제품 산업은 규모의 경제(Scale Economies)가 크게 작용하는 장치산업의 특성으로 인해 과점구조를 띠며, 상위 3사의 시장점유율이 계속 80%를 넘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 품목에 해당 - 석유제품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수출품목이며, 2012년에는 반도체, 자동차를 제친 수출 1위 품목. 2011년 석유제품 총수출액은 항공유, 휘발유 중심으로 총 490억 달러였으며 총수입액은 나프타, 부탄 중심으로 총 270억 달러였음. ◦석유제품 국내생산과 수입 비율은 8:2, 생산된 석유제품의 내수와 수출비율은 6.4 : 3.6임. 특히 휘발유는 생산이 내수를 초과, 수출비중이 증가하는 추세 - 석유제품 유통 측면에서 보면 자가폴 주유소의 비중이 5%로서 선진국 대비 크게 낮으며, 특정 정유사와 상표 계약을 한 소매 주유소 형태로 강한 수직계열화 현상을 보이고 있음. ◦ 유사 석유제품의 거래, 정량 · 정품 판매에 대한 소비자 불신과 안정적 석유제품 공급의 필요성, 조세법제적 이유 등으로 상표 주유소 거래가 주를 이룸. - 석유제품을 생산, 공급하는 정유사는 산업기술의 연관성 때문에 정유 사업 외에 다수의 화학제품 생산을 병행 생산하고 있으며, 정유부문은 표면적인 과점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제조업 평균에 비해 낮음. ◦ 2010년 영업이익률: 정유부분 2.2% vs. 제조업 6.9% □ 석유제품 가격결정 구조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 제품가 방식에 따라 원/리터 기준 싱가포르 국제제품 가격(정유사 이윤포함)에 관세, 세금 및 부과금, 정유사 및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시장상황 등을 더해 결정됨. - 2012년 1~9월 평균 주유소 휘발유가격은 국제가격 44.7%, 세금 48.7%, 정유사 마진/유통비용 1.4%, 주유소 마진/유통비 3.8%, 카드수수료 1.5%로 구성됨. ◦ 세금과 부과금 비중이 48.7%로 국제가격의 비중 44.7%를 웃돌고 있는 반면, 정유사와 주유소의 마진/유통비 비중은 5.1%에 불과함. □ 석유제품 가격동향 - 국내 석유제품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으로 장기적 상승추세를 이어왔으나 2012년 1~9월 중 주요 석유제품가격 상승률은 국제원유가격 상승률을 하회함. - 2012년 1~9월 중 보통휘발유 가격상승률 4.0%에 대해 요인별 기여율을 산출해 보면 국제가격이 75.9%로 가장 크고, 세금이 11.4%로 두 번째로 큰 반면, 마진/유통비는 11.2%로 카드수수료를 제외하면 가장 기여율이 작았음 □ 석유제품 가격의 국제비교 - 휘발유 가격을 국제비교하면, OECD 23개국과 비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