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 광역 FTA 형성 관점에서 본 한국의 FTA 추진 전략

Ⅰ. 문제제기 □ 최근 동아시아 경제통합에 대한 필요성 제고 및 강대국 간 주도권 경쟁 등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 내 TPP, RCEP 및 한중일 FTA 등 지역통합체가 중층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multi-track, multi-speed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통합체들의 진행 방향은 향후 동아시아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미래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두 가지 연구질문(research questions)을 가지고 출발하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구성과 내용을 포함함 Ⅱ. 동아시아 제도 통합 방향과 한국의 입장 정립 1. 동아시아 지역의 기능적 통합 현황 □ 1990년대 이후 동아시아 지역은 ‘세계의 공장’으로 부상하면서 역내 교역도 중간재 및 반제품을 중심으로 크게 증가함 - 동아시아 지역 내 선진국인 일본과 한국 등에서 자본집약적인 중간 부품 및 원료를 생산하고, 중국 및 ASEAN 등 개도국에서 이를 수입하여 최종 조립한 후, 최종 소비재를 미국 및 EU 등 역외 시장에 수출하는 구조를 보임 □ 생산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내 교역 비중은 지난 20년간 크게 증가함 - 한중일 3국의 역내 교역 비중은 지난 1990년 12.3%에서 2011년 21.3%로 증가하였으며, 같은 기간 아세안 국가들은 17.0%에서 24.1%로 증가함 - 그러나 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 교역 비중은 EU나 NAFTA에 비해서 낮은 수준임 2. 동아시아 지역의 FTA 현황과 제도 통합 필요성 □ 동아시아 국가 간에는 생산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무역 및 투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광역 FTA는 형성되지 못한 채 다수의 양자 간 FTA가 체결됨에 따라 소위 ‘스파게티볼 현상(Spaghetti Bowl Phenomenon)’이 우려되는 상황임 □ 동아시아는 △스파게티볼 현상 해소와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 △역내소비시장 확대, △여타 지역의 경제통합 심화에 대한 효과적 대응, △역내 투자 패턴을 활용한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외교 및 안보 협력 등을 위해 광역차원의 FTA가 요구됨 - 동아시아 지역은 전 세계 여러 지역 가운데 역내 생산 공급망(production supply chain)이 특히 발달한 지역으로, 최근 역내 기업들의 생산 활동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제도적 통합 필요성이 제기됨 - 또한 최근 EU 및 미국 등 주요 선진국 시장의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이로 인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수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FTA를 통한 역내 시장 확대를 도모해야 함 - 유럽의 EU, 미주의 NAFTA 및 MERCOSUR 등 여타 지역에서는 경제통합이 심화되고 있는 바, 이로 인해 동아시아 지역에 발생하는 무역전환효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 광역 FTA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상이한 경제발전 단계에 있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역내 FTA를 통해 투자발전 경로(IDP) 패턴을 잘 활용할 경우 산업구조 고도화 및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임 - 동아시아의 경제통합을 통해 북한의 핵위협, 한일 간 독도 분쟁, 일본과 중국 간 영토분쟁 등 불안한 정치 안보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음 3. 동아시아 지역의 제도 통합 방향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필요성, 즉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 및 소비시장 촉진 등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 단일 원산지규정 도입, 생산네트워크를 지원하는 서비스 부문의 자유화 및 투자 제도 개선 등을 포함하는 FTA 모델이 요구됨 - 만약 기존 FTA에 비해 높지 않은 수준의 상품무역자유화가 이루어진다면 비용 대비 특혜마진이 높지 않아 FTA 활용률이 낮아질 것이고, 일차적으로 기업들이 FTA를 활용하지 않을 경우 제도적 통합을 위해 투입된 비용에 비해 경제적 실익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음 - 상품무역자유화에만 초점을 맞출 경우 production networks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는 바, 서비스무역 특히 금융, 운송, 유통 등 생산네트워크의 효율화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무역자유화와 투자자유화를 병행해서 추진해야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최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4.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와 한국의 입장 □ 향후 동아시아 지역에서는 미국 중심의 TPP와 ASEAN 중심의 RCEP(ASEAN+6)이 양대 축을 이루며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 - 서로 상이한 대상국들을 포함하고, 경제통합의 진행속도, 수준 및 범위 등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두 개의 지역통합체가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이므로 한국은 이에 대한 이해득실 판단을 통해 전략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 한국의 입장에서 TPP와 RCEP의 경제 정치적 이해득실을 검토해 본 결과 한국은 단기적으로 RCEP에 무게중심을 두고 동아시아 경제통합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