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및 지배구조의 문제점과 과제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연금의 주식투자 확대와 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의 의결권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ㆍ연기금의 시장점유율이 5%를 상회하는 상황에서 주주권 확대의 잠재적 파급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움 - 더구나 주주권 행사 의무화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 ㆍ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비율 및 반대 비율이 급속한 증가 추세이고 또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권 행사 확대 추진 ㆍ경제민주화 논란 중 국민연금기금이 투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법안 발의 - 또 한편으로 국민연금기금의 독립성 전문성을 확대하기 위한 개편방안 발의 ㆍ국민연금기금운용공사를 설립하고 및 독립성을 보장하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전문화 상설화 독립화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배구조 개편 입법안 발의 - 본 보고서의 주요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음 ㆍ최근 국민연금기금의 주식시장 내 비중 증가의 추이 및 문제점 검토 ㆍ최근 입법화 논의 중인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의무화 방안의 내용 및 국민연금 기금 의결권 주주권의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 ㆍ우리나라 국민연금기금의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ㆍ해외 주요 공적연금기금의 지배구조의 현황 비교 분석 ㆍ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의 방향과 국민연금기금 지배구조 개혁의 방향 및 대안 제시 2. 국민연금기금 주식투자 확대와 그 영향 (1) 국민연금기금의 운용 현황 - 2011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은 시가 기준 약 348조 원 ㆍ2005년 말 채권의 비중이 86.3%였고 국내와 해외주식의 비중은 12.4%였던 것을 고려하면 최근 국내채권의 비중이 크게 줄고 주식비중이 대신 증가 ㆍ2011년에 채권의 직접운용은 58.5%, 위탁운용은 5.6%, 해외투자는 4.2%인 반면, 주식시장의 경우 직접운용은 9.2%, 위탁운용은 8.7%, 해외투자는 5.7%로 나타나고 있음 (2) 국민연금기금 주식시장 비중 확대 추정 - 국민연금기금은 기금운용의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위하여 주식투자 비중을 지속 확대하고, 채권투자 비중을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예정 ㆍ국민연금기금은 전체 주식투자 비중을 2011년 말 23.2%에서 2017년 말 30%이상으로 조정하는 한편, 국내주식투자 비중은 각각 17.8%에서 20%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 - 국민연금기금 추계치와 명목GDP 추정치, 국민연금기금 전략적 자산배분안 및 상장기업의 시가총액비율 추정치를 가지고 국내주식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결과,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시장 비중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전망 ㆍ시가총액 대비 국민연금기금의 국내주식투자 비중은 2010년의 경우 4.8%, 2012년은 5.53%로 나타나고 있음 - 한편 연금개혁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 국민연금기금의 적립금이 증가하거나, 적립금 증가로 전략적 자금배분안 수정으로 국내주식에 대한 투자비중이 높아지면 상장기업에 대한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지분이 10%를 상회하게 되어 의결권 행사의 집중문제가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 ㆍ추정방식과 가정에 따라서는 국민연금기금의 평균 국내주식시장 비중이 13.30%까지 상승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3.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 의무화의 문제점 (1)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행사 관련 입법 동향 □ 국민연금기금 주주권 의무화 법안의 주요내용 - 최근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추진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을 통한 주주권 행사의무화 방안이 입법발의된 상태 ㆍ김재원 의원 발의안 : 순환출자 등 경영자의 사익추구 시 사외이사추천권, 대표 소송제기권 등 주주의 권리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행사 ㆍ이상직 의원 발의안 : 국민연금기금주주권행사위원회 신설 ㆍ김성주 의원 발의안 : 주주권 행사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주주권 행사 내역을 수시로 공시 (2)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추이 □ 국민연금기금의 의결권 행사 현황 - 2012년 1∼5월 중 총 505회의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2,329건의 상정안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 - 2012년 1∼6월 중 참석한 주주총회에 상정된 총 2,429건의 안건에 대해, 찬성 2004건(82.5%), 반대 423건(17.4%), 중립/기권 2건(0.08%)을 행사 - 2012년 행사한 총 423건 중 반대사유는 정관변경(284건, 67.1%), 이사 및 감사 선임(117건, 27.7%), 보수한도 승인(5건, 1.2%), 기타(17건, 4.0%)의 순서임 □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논란 -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추천 요청과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 ㆍ하나금융지주가 국민연금에게 사외이사 후보추천을 요청하였다가 철회함에 따라 후보추천 검토 중단 ㆍ이 같은 하나금융지주의 사외이사 후보 요청 및 철회 이후 국민연금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논